2014년 법제처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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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5 14:00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014년 2월 5일(수)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법제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제처, 국민중심의 정책 입법계획 성공적 마무리

법제처는 금년도 대통령 신년 구상에 따른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법률·하위법령 등 입법사항 전반을 총괄·지원하며 140대 국정과제의 입법을 마무리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과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비정상의 정상화’의 입법계획 수립 및 집중관리

대통령 신년구상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선제적 입법추진을 위하여 연도별 입법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국정과제 수준으로 입법관리하며, 하위법령만으로 가능한 과제는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일괄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1차 80개 과제 대상 법령 75건(법률 41건, 하위법령 34건)에 대한 입법수요를 파악하여 입법계획을 수립·추진 중이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다수 부처 관련 법령 등 새로운 법령 입안 지원을 위해 ‘사전입법 집중지원제’ 도입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소관부처, 법제처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입안팀 구성

140대 국정과제 입법계획의 성공적 마무리

2014년 국회 제출계획인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 도입법’등 70건의 국정과제 법안을 신속히 제출하고 사전심사를 통한 부처 이견 조정 등 입법과정상 장애요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국회계류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추진

‘기초연금법’이나 ‘국민여가활성화 기본법’ 등 국정과제 법안이 국회에서 장기 계류됨에 따라 정책 실행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국정성과를 신속하게 체감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150개 국정과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하여 국회 회기 종료 후 입법추진성과를 분석·점검하여 다음 회기 입법추진대책에 피드백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안·대안 마련 시 법리적 쟁점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하며, 시행준비에 문제가 없거나 정책집행이 시급한 법안은 시행유예기간의 단축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정과제 효과 체감을 위한 하위법령 제때 마련

국회 통과법률의 적기 시행 담보를 위해 제·개정 대상 하위법령, 행정규칙 및 조례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필요한 진행상황을 알리는 신호등 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경제 활력 강화를 위해 법 대폭 손질

국민의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여 경제 활력과 법치기반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장 간담회 등 국민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방식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기관인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제 활력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유사한 행정절차를 거듭 거치도록 하는 중복규제, 진입장벽, 숨은 규제(행정규칙) 등을 정비하여 신성장동력 및 경제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며, 법치기반 조성을 위한 현장 중심의 법령정비

법치기반은 법적 신뢰,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증대시켜 투자 확대 등 경제 활력의 토대이므로 비현실적이거나 비합리적 규제로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맞지 않는 법령, 법령 내용이 과도하거나 형평에 맞지 않아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 등을 정비하여 법치기반 확립의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고도성장의 법제경험 아시아로 전파하여 법제한류 붐 조성

아시아 각국에 대한민국 60년 발전법제 및 법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상대국 스스로 우리 법령과 제도를 받아들이고 주변국에 널리 전파하도록 법제한류(法制韓流) 붐을 조성할 계획이다.

‘고도성장 경험’의 맞춤형 법제 제공

태국,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 각국에 농촌근대화 법제, 산업발전 법제 등을 각 나라의 발전 단계별·사업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교류 상대국에 영문법령정보를 상시 무상으로 제공하며, 법무부 등 관련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법제교류사업 및 해외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고 안행부의 행정한류와도 협업하여 법제도 전파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법령정보제공시스템(www.law.go.kr)에 대한 전파와 보급으로 우리 법령정보 인프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법령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인력 등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 수 : 일 평균 25만명 방문, 월 평균 1억4천만 페이지 뷰 조회

법제한류 확산사업은 한국의 법제발전 경험을 나눔으로써 아시아 각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아시아 각국에 한국기업의 경제활동에 우호적인 법적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나라 경제 활력의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처 소개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