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로스쿨 김덕 씨, 대법원 가인법정변론대회 MVP 수상

- 건국대 로스쿨 재학생 형사재판팀 형사부문 3위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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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4 10:50

서울--(뉴스와이어)--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손동권)은 김 덕(28. 로스쿨 1년)학생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의 법정변론능력 배양과 평가를 위해 대법원이 주최한 ‘제5회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에서 가장 우수한 변론을 한 학생에게 수여되는 형사 분야 개인 최우수상(MVP)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건국대 로스쿨 학생들로 구성된 형사재판팀(채한승·정인지·김 덕, 팀장 채한승, 이상 로스쿨 1년. 지도교수 김영철 )이 형사 분야 3위를 차지했다.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는 대법원이 로스쿨의 실무교육 지원과 학생들의 변론 능력 제고를 위해 대한민국 사법부 초대 대법원장을 역임한 ‘가인(街人)’ 김병로(1887~1964) 선생의 호를 따 로스쿨 출범해인 2009년부터 5년째 실시하고 있는 권위 있는 법정 변론대회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민사 분야 21개 로스쿨 81개 팀이, 형사 분야 23개 로스쿨 71개 팀이 참가해 서면심사(예선), 본선, 결선 3단계에 걸쳐 변론 실력을 겨뤘다.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법률해석기관에서 실무자의 시선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1차 서면변론경쟁과 본선을 거쳐 민 형사 분야 각 6개 팀이 결선에 진출했으며, 지난달 27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대법정에서 열린 법정변론경연 결선에서 건국대 로스쿨 김 덕 학생이 형사부야 개인 최우수상(MVP)을, 전남대 로스쿨 김현지(33) 학생이 민사 분야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해 상금 300만원을 받았다. 건국대 로스쿨 형사재판팀(팀장 채한승)은 팀별로 겨루는 형사 분야 변론에서 3위인 법률신문사장상을 수상해 상금 300만원을 수상했다. 결선에 진출한 로스쿨 학생들에게는 올해 겨울방학 기간 실시될 예정인 법원실무수습 심화과정에 지원할 때 추천받을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김 덕 학생이 MVP를 차지한 형사부문 변론 주제는 치과의사가 피부레이저를 이용해 얼굴의 잡티와 주름제거 시술을 했을 때, 미용성형행위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문제로, 현재 치과의와 일반의 사이에서 논쟁이 심화되고 있는 주제다. 김 덕 학생과 건국대 로스쿨 팀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이어서 쟁점이 많고 어려운 사안이었는데도 충실히 준비하고 실제 재판처럼 재판장과 소통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한 대본을 보지 않고 재판장과 눈을 마주치며 법리에 맞게 설득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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