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대응 성과
※ 관세부담 경감액(2.8억불)은 2013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이익률 5.1%를 적용할 때 약 55억불을 수출해야 얻을 수 있는 성과
우리나라는 2013년중 15건의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외국 정부로부터 관세를 경감받거나 또는 조치가 철회되도록 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대표적 사례로는 멕시코 경제부가 우리나라산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對멕시코 수출액이 3억불에 달하는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멕 정상회담(10.7), 멕시코 경제부 장관 면담(3.26) 등 각종 고위급 회담 계기에 원만한 해결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외교적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하였다. 그 결과, 멕시코 정부가 우리 기업의 가격약속을 수용하여 별도의 반덤핑 관세 부과 없이 조사를 종료함으로써, 연간 1.8억불(1,963억원) 상당의 관세를 절감하게 되었다.
또한 러시아는 우리나라산 직물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우리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직후부터 정부 유관기관 및 업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고위급회담, 정부입장서 전달 및 공청회 참석 등 적극 대응함으로써, 연간 1,200만불(134억원) 상당의 관세를 절감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호주의 제지제품(백판지) 반덤핑 조치 철회(약 3,900만불 관세 절감),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의 철강제품(석도강판) 반덤핑 관세 하향 판정(약 1,650만불 관세 절감), △인도의 화학제품(무수프탈산)세이프가드 조치 철회(약 240만불 관세 절감), △콜롬비아 화학제품(PVC 경질 필름) 반덤핑 관세부과 대상기업 축소(약 190만불 관세 절감) △브라질 화학제품(액상에폭시 수지) 반덤핑 무혐의 조사 종료(약 190만불 관세 절감)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 이와 함께 2013년 한해동안 중국 폴리실리콘 반덤핑 조사에 적극 대응하여, 반덤핑 관세율 대폭 하향판정을 이끌어내었음.(’14.1월 최종판정, 약 1.2억불 관세 절감)
한편, 2013.12.31 현재 우리 기업에 대해 인도, 중국 등 20개국이 취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는 142건이다(첨부2). 이 가운데 2013년 한 해 동안 우리 제품에 대해 새로이 조사가 시작된 것은 32건으로 전년 대비 약 23% 증가하였는데, 2008-2009년 전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회복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어, 금년도에도 우리 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조치국 : 인도(28건), 중국(17건), 미국(14건), 터키(10건), 브라질(9건), 인도네시아(9건), 호주(9건) 등
※ 수입규제조치 유형 : 반덤핑(112건), 반덤핑/상계관세(4건), 세이프가드(26건)
※ 조치대상 분야 : 화학(51건), 철강(47건), 섬유(16건), 전기전자(11건), 기타(17건)
※ 수입규제 신규 제소건수 : ’09년(16건), ’10년(18건), ’11년(16건), ’12년(26건)
정부는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 경주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입장서 전달, 고위급서한 발송, 수입규제대책반 현지 파견 협의 및 정례 협의기구 등 각급 회담 계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지속 대응할 예정이다.
외교부 소개
외교부는 세계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이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주미공사, 외교안보수석을 역임한 외교 전문가인 윤병세 장관이 2013년부터 외교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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