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2013년 국민안전 정책 추진성과 발표
분야별로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2년 5,392명에서 ’13년 5,080명으로 312명 감소했으며, 산업재해·해양사고·수난 등으로 인한 사망자도 각각 66명, 73명, 47명 감소했다.
다만,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 화재발생 건수가 40,932건으로 ’12년(43,239건) 보다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증가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년 안전정책 주요 성과를 2월 5일(수) 발표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 초 공표한 4대 사회악 관리지표의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성폭력 등 모든 분야에서 ’12년 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성폭력 분야에 있어 ’13년 미검률이 11.1%로 ’12년의 15.5%보다 4.4%P 감소했고, 재범률도 6.4%로 ’12년의 7.9%보다 1.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분야는 재범률이 11.8%로 ’12년의 32.2%보다 20%P이상 감소했으며 학교폭력 분야와 식품안전 분야에 있어서도 ’12년 보다 크게 개선된 실적을 보였다.
정부는 지난해 실적으로 바탕으로 각 분야별로 목표를 설정하여 금년에도 4대 사회악 근절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처 명칭까지 바꾸며 명실상부한 국민안전 컨트롤타워로서 국민안전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국민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해 선제적·예방적·근원적 안전관리 대책의 기틀을 수립한 바 있다.
*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4대전략, 국민관심이 높은 21개 분야별 대책 추진
아울러,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46개의 법률 개정을 완료했다.
* 중대본 강화, 중앙상황실 기능 확대, 위기관리매뉴얼·안전문화운동 법적근거 마련 등
또한, 정부의 안전정책 협의체인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신설했다.
* ’14.1월 현재 안전정책조정회의 10회,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 85회 개최
이를 통해 4대악 근절, 어린이 통학차량, 체험캠프 등 각 부처별 안전관련 법·제도 정비를 총괄하는 한편, 시기별·계절별로 예상되는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현장점검 및 예방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 성폭력방지법, 학교폭력예방법,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 등
아울러, 중앙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별로 ‘안전책임관(CSO)’을 지정하고 각 자치단체별로 ‘안전관리 총괄부서’를 설치하도록 해 안전현장에서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를 발족하고 민간단체·기업들과 공동으로 안전실천과제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해 왔다.
이재율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해 안전정책에 있어서는 비교적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정부와 사회가 해야 할 일들이 많다”면서, “올해에는 생활안전지도와 지역별 안전지수를 국민에게 직접 공개하는 등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소개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김포시장, 3선 의원 출신인 유정복 장관이 2013년부터 안전행정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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