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운동본부 “그래도 국민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이 실천이 되길 갈망한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이러한 혁신안에 찬성하지만 정치권의 실천 의지에는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다. 당일 오후에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치 혁신안 지지결의문 채택이 보류되고 말았다. 만 하루를 지나지 못하고 같은 당에서조차 제동이 걸린 쇄신안이기에 국민은 실천에 의구심부터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 2012년에도 새누리당은 19대 의원만찬회를 통해 국회의원 겸직금지, 무노동 무임금 적용, 불체포특권 포기, 연금제도 개편, 국회폭력 처벌 강화, 윤리위에 민간인 참여의 국회 6대 쇄신안을 발표하며 대대적인 쇄신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겨우 한 달도 안 되어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정두언의원의 불체포동의안을 막아서면서 방탄 국회를 만들며 쇄신안은 물거품이 된 바 있다.
이 처럼 정치권의 쇄신 약속은 매번 선거철을 앞두고 나왔지만 결국 국회의원 스스로 지키지 못한 채 정치 쇼로 그치고 말았다. 이번 김한길 대표의 쇄신안에 대해서도 여야는 긍정적 신호를 보냈지만 혁신안이 관철될 것으로 보는 국민은 많지 않다.
그래도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매번 나오는 정치권 자정의 쇄신안이지만 이번만큼은 꼭 실천되기를 바란다. 그간 정치권이 말해 온 정치권의 자정노력은 국회의원이 사회정의를 대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었지만 특권에 눈이 멀어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었다. 지키지 않을 약속을 남발하는 것은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투명사회를 향한 국회의원 스스로의 혁신안은 여야 대결이 아니라 여야 합의로 소위 김영란법부터 하나 하나 착실히 마무리 지어가기를 촉구한다.
2013. 2. 4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소개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흥사단의 이념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정직하고 맑은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2001년 5월 12일 출범했다. 회원들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민주적 포럼을 실현하면서 신뢰 사회를 위한 가치관 연구 및 실천, 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 생활개혁 및 시민교육 사업을 확장하면서 사회적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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