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독려 시스템 개발’ 체납액 징수실적 제고
광주시는 지난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효과를 높이기 위해 3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종합정보를 담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독려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자료를 세밀히 분석해 높은 징수 실적을 올렸다. 시스템을 개발하기 전인 2012년에 체납액 670억1700만 원 중 징수액이 187억7400만 원인 28.02%를 징수했다. 하지만 시스템을 이용한 2013년에는 체납액 652억 3200만 원 중 216억 6000만 원 33.2%를 징수하는 효과를 거뒀다.
광주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독려 시스템’을 보완 개발해서 체납액을 일소해 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연도 폐쇄기인 이달 말까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 독려 전담반을 편성운영 하는 등 전 행정력을 총 동원해 대대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에 모든 세무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광주시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예금압류,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처분을 했으며, 시·구합동번호판 영치활동과 폐차대금압류를 실시해 216억 원(‘13.12월 기준)을 징수하여 전년대비 29억 원의 증세효과를 보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매 및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 등 강제수단을 동원하여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청 소개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강운태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오고 있다. 강운태 시장은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만들겠다는 시정 목표 아래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매주‘시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으로 소통행정 실현해오고 있다. 광주시의 3대 시정 방향은 민주 인권 평화도시, 인본 문화 예술 도시, 첨단과학산업도시 건설이다. 의병활동,학생동립운동,5·18민주화 운동을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해 UN인권 도시 지정을 추진 중이며, 5조3천억원을 투자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광주R&D특구 지정을 계기로 첨단과학산업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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