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소득 4만불 시대 조기진입을 위한 대응전략의 모색’
- 한국 경제의 미래와 바람직한 발전 전략에 대한 경제전문가 설문조사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급락하고 성장의 질적 수준도 효율성이나 자본스톡보다는 중간재 투입에 의존하는 후진국형 성장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1인당 국민소득도 1995년 1만 달러를 상회한 이후 최근에서야 선진국 기준의 하한선이라 할 수 있는 2만 달러대를 간신히 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 신흥공업국들이 우리 경제를 추월하여 경제적 위상(명목GDP)의 세계 순위는 2004년 11위를 정점으로 후퇴하여 현재 15위에 장기간 머물러 있다.
이러한 한국 경제의 ‘저속 주행’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성장 모델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 특히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잠재성장률 4%의 경제적 성과 목표 하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수립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한국 경제의 미래”와 “바람직한 경제발전전략”이라는 주제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미를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을 모색해 보았다.
한국 경제의 미래와 바람직한 발전 전략
(10년 후 잠재성장률 전망) 경제전문가들은 10년 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대로 예측한다. 응답자의 65.2%가 잠재성장률은 현재의 3.5% 수준에서 10년 후에는 2%대(응답자 평균 2.8%)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부 구간별로는 ‘2%대 초반’을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33.3%로 가장 높았다.
(10년 후 국민소득 전망) 10년 후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 3만 5,000달러로 보고 있다. 응답자의 62.5%가 10년 후 1인당 국민소득은 3만~3.5만 달러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4만 달러 이상을 응답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후 한국 경제의 위상 전망) 10년 후 한국 경제는 현재 경제력 (G15) 수준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G11~G15)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의 현 경제 규모(명목GDP)의 세계 순위는 15위인데, 10년 후에는 현재 경제력 수준(G15)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G11~G15)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59.7%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경제 강국으로 진입 - G10 이내 진입’이 22.2%를 기록하였다.
(대내외 불안 요인 전망) 한국이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는데 대외 불안요인으로는 ‘금융위기 및 재정위기 등 글로벌 충격’, 대내 불안 요인으로는 ‘투자부진과 인구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를 지목한다. 대외요인으로는 ‘금융위기 및 재정위기 등 글로벌 충격’이 가장 많은 44.4%의 응답 비율을 보였으며, 대내요인으로는 ‘투자부진과 인구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54.2%)’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경제발전전략 패러다임 변화 가능성 전망) 대체적으로 한국 경제가 선진국의 선도형 경제발전전략으로의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예측한다. 선진국 형으로의 전략 전환이 성공할 것으로 보는 응답 비율은 60.6%를 기록하였으며, 어려울 것으로 보는 비율은 28.2%에 그쳤다.
(바람직한 경제발전전략의 중심) 향후 한국의 경제발전전략의 중심에 대해서 성장과 분배가 ‘6 : 4’, 수출과 내수가 ‘5 : 5’의 비율로 나타났다. 미래를 대비한 한국의 경제발전전략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성장’ 61.4%, ‘분배’ 38.6%로 성장이 분배를 다소 상회하였다. 한편, ‘수출(49.3%)’과 ‘내수(50.7%)’의 비율이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정부의 역할) 정부부문의 경제적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경계한다. 한국의 정부지출 규모가 경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정부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축소’해야 한다가 51.4%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 수준 유지’까지 포함할 경우 86.1%가 최소한 현재 수준보다 더 늘어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주력 산업의 한계와 신성장산업의 필요성) 현재의 주력 산업은 5년 후면 한계에 봉착할 것이기 때문에 신성장산업 발굴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주력산업의 한계 시점에 대해서 ‘5년 후’를 응답한 비율이 61.1%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의 62.5%가 ‘신성장산업 발굴(62.5%)’을 응답하고 있다.
시사점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본 한국 경제의 도약을 위해 필요한 전략의 모습은 첫째,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대외충격에 대한 내성을 길러야 한다. 둘째, 경제 강대국으로의 발돋움을 위해서는 남북한 경제통합이 필요하다. 셋째, 향후 한국 경제를 이끌고 갈 경제발전전략에 대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요구된다. 넷째, 공공부문의 확대를 경계하고 민간이 중심이 되는 경제성장이 요구된다. 다섯째, 대규모 투자의 수요처가 되고 성장을 견인할 주력 산업의 발굴이 시급하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hri.co.kr
연락처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
주원 수석연구위원
02-2072-6235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