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대상자 및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내 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증가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는 건강보험 보장률 파악을 목적으로 2004년 이후 매년 건강보험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 조사기간: 2013년 6월~12월
- 조사대상: 2012년 12월 중 외래방문 및 입원(퇴원)한 환자의 진료비
- 분석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1,181개 기관
’12년도 본인부담률 특례 혜택을 받고 있는 암 등 4대 중증질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8%로 조사되어 ’11년도(76.1%)보다 1.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년도 개인 및 가계 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내 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포함)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4%로 ’11년도(75.5%)보다 1.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5%로 ’11년도(63.0%)보다 0.5%p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보다 빠르기 때문에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경기침체 등으로 의료비 상승이 둔화되고(건보진료비 증가율 6.2%(‘11년)→3.5%(‘12년)), 입원진료보다 외래진료(평균 법정본인부담률 입원(18.9%) < 외래(29.7%)) 비중의 증가로 인해 법정본인부담률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 과거 5년간 지속적으로 입원진료비 비중이 커지고 있었으나, ‘12년에는 외래진료비 비중이 증가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의 비급여 진료비 세부항목별 구성비를 분석한 결과, 일반검사료, 주사료, 치료재료대 등의 비율은 증가, 상급병실 차액 및 선택 진료비 비율은 감소하였다.
다른 해에 비해 보장성확대 규모가 작았던 ’1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4대 중증질환 등 보장성이 본격화 된 ’13년 이후 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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