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고액 지방세 체납자 T/F팀 본격 가동
도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2014년도 지방세 체납자 공동관리 T/F팀 발족식과 겸해 실시된 것으로, 도내 15개 시·군 지방세 전담공무원 17명과 도 전문가 2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도내 고액·고질 체납자 112명 166억 8600만 원을 대상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한 채권권리, 결손, 공매, 압류·징수유예 등 분야별 분석을 실시했다.
T/F팀은 분석 결과 ▲40건 11억 1200만 원은 즉시 공매 ▲71건 99억 4100만 원은 실익 없는 조세채권으로 결손 후 5년간 사후관리 조치 ▲1건 56억 3300만 원의 징수방안은 담보 신탁법인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키로 하는 등 후속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전문가를 초빙해 토론회와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T/F팀의 전문성을 높이고 압류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공매처분 방안을 모색했다.
T/F팀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그동안 시행하고 있던 지방세 체납분야 시·군 평가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市)권역과 군(郡)권역을 구분해 평가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T/F팀은 또 압류부동산의 공매대행수수료인 자납수수료와 해제수수료의 불균형 문제해소와 체납법인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교육용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2건의 제도개선 안건을 선정해,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방세 체납자 공동관리 T/F팀’은 도가 2013년도에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중점으로 도입해 추진하게 되는 시책으로, 시·군별 지방세 체납액을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는 최고의 두뇌들이 모여 체납의 원인 분석에서 해결 방안까지 종합 연구 기능 및 권고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충청남도청 소개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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