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유휴·불용 산업기술개발장비 일괄 이전·재배치 실시
* 산업기술개발장비 : 산업기술 개발기획, 연구개발, 시험·평가, 시생산·인증, 사업화에 소요되는 장비를 통칭
이에 따르면, 유휴·불용장비를 타 기관으로 이전하길 원하는 기관 (연구소, 테크노파크, 대학 등)은 ’14년 2월 7일부터 3월 8일까지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연구장비관리단 (www.etube.re.kr)에 장비 이전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원받아 구축한 산업기술개발장비로, ‘13년 12월말 현재 해당 장비구축사업 (기반구축, 기술개발, 지역사업 등)이 종료된 장비이다.
이전신청된 장비에 대해서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중장위)가 유휴·불용의 원인, 수요기관의 활용능력 등을 기준으로 이전 승인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5년부터 산업기술개발용 장비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00년부터 ‘12년까지 21,632대 (3조 483억원)의 장비를 구축하였다.
이들 장비 중에 ‘13년말 현재, 법인세법상 내용연수 (최장 5년) 종료 장비는 1만여대, ’13년 실태조사 결과 유휴·불용상태인 장비는 1천8백여대로 파악되었다.
* 내용연수 : 장비를 계속하여 쓸 수 있는 기간(내구연수, 감가상각의 기준)
그럼에도 유휴·불용장비 보유기관들이 타기관으로의 이전을 꺼리고 기관 내에 방치해왔던 이유는 장비관리 책임에 따른 부담과 정부 승인절차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11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금번 일제정비사업은 위와 같은 우려를 불식하고, 유휴장비 등을 쓸 수 있는 기관에 이전하여 장비 활용도를 높이고자 계획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전 대상 장비 보유기관과 수요기관을 연결하는 장비 매치메이킹을 추진하고, 장비 이전 및 가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장비 인수기관에 지원할 계획이다.
금번 유휴·불용장비 이전에 필요한 모든 절차는 e-Tube (장비 공동이용플랫폼, www.etube.re.kr, ‘13.11.21. 개설)를 통해서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일제정비사업을 통해, 기업 등 장비이용자가 원하는 장비를 손쉽게 활용하고, 신규·중복 구매 억제를 통해 장비구축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개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지식경제부 1차관 출신인 윤상직 장관이 2013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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