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사행정학회, 정부산하기관 임원 임명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현행 정부산하기관 임원 공모제도의 실질적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불필요한 “낙하산인사” 시비를 없애고 산하기관 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의견들을 개진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인 박천오 교수(명지대 행정학과)는 “정부산하기관 기관장 공모제의 성과와 발전방안“이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2004년 4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산하기관장 공개모집 원칙이 정립되었으나 공모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공모제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관장 추천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분리하고 ▲매년 초에 연간 공모일정을 발표하여 관심있는 후보자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자에게 공모직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이재은 교수(충북대 행정학과)는 “정부산하기관 기관장 인사시스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이제까지 정치적 임용이 문제가 된 것은 ‘낙하산 인사’ 자체가 아니라 직무분석 등을 토대로 한 직무중심의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심사기준이 설정되지 못한 데 있다”며 “기관장 등 정부산하기관 임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마련하고, 직무중심으로 인사를 시행한다면 해당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현행 정부산하기관 인사시스템의 개선방안으로 ▲감사경험자, 공인회계사, 행정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3자평가위원회제 도입 ▲기관장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기능과 심사기능의 분리 ▲독립사정관 제도의 도입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정치인 출신으로 소위 “낙하산 인사”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사장에 취임했지만 지난 1년간 각종 공기업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송인회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과 낙하산 인사 반대투쟁을 해온 노조진영을 대표해 이경식 수자원공사 노조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서 관심을 끌었다.
송인회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은 토론을 통해 “기관장 추천 위원회에 노조가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시켜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고, 외부인사가 기관장으로 선임된 경우 낙하산 인사로 일방적으로 매도되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경식 한국수자원공사 노조위원장은 “노조가 한편으로는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전문성보다는 대외교섭 능력이나 정치력이 있는 인물이 영입돼 내외부적인 문제를 풀어주기를 바라는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기관장 추천위원회에 노조가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시키자는 송인회 사장의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 했다.
이밖에 조한규 세계일보 논설위원,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인적자원센터소장, 정진철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국장, 임 두택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외부인사라면 무조건 낙하산인사라고 비판하는 이분법적 사고와 내부 출신이냐 외부 출신이냐의 소모적인 논쟁을 탈피해 수준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는 데 가장 적절한 기관장 선임방식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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