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 확정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은 주무 기관의 장이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타공공기관 평가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것으로, 금번 평가편람(안) 마련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이다.
편람(안)의 주요내용
평가편람(안)은 조직 규모가 유사한 강소형기관(준정부기관)의 편람을 준용하여 마련하였으며, 세부 평가 항목과 배점은 주무 기관이 자율 결정하되, 방만경영 지표(보수·복리후생·노사관리)는 모든 기관에 대해 필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특히, 기타공공기관 중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기관에 해당하는 8개 기관에 대한 중간평가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무 부처가 올해 9월말까지 해당 기관의 방만경영 개선 실적을 평가하도록 했다.
* 코스콤, 한국수출입은행,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 부산대학교병원, 한국투자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또한, 산은, 기은 등 주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이 아닌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사용하도록 했다.
평가의 후속조치로서 주무 기관은 소관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장과 상임이사 등의 해임 조치 등이 가능하다.
향후 추진 일정
기획재정부는 심의·의결된 평가편람(안)을 주무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주무 기관은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을 바탕으로 3월말까지 소관 기관별 평가편람(안)을 확정하고, 2015년도에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 소개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재정경제부 국장과 한국개발연구원장을 역임한 현오석 부총리가 2013년부터 기획재정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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