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중앙언론사 정치부장단 간담회 발언록
1. 연정 제안 관련
□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선 아직까지 유보적 입장
- 권력구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 정치적 문화, 관행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권력구조를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권력구조에 맞는 정치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그밖에 주변제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선거법, 정당의 당헌·당규가 헌법의 권력구조 규정보다 훨씬 더 현실정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권력구조 문제에만 매달리지 말고 한국사회에 어떤 정치·문화적인 토양이 꼭 필요한지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얼마 전에 영국의 정치제도에 관한 보고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새로운 것은 정당 내부에서 공천제도, 정당 내부에 있어서의 총리를 지명하거나 선출하는 제도,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읽으면서 어쩌면 이것이 아주 결정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권력구조 문제는 아직까지 유보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 연정을 제기한 까닭…한국정치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하려는 소망서 출발
- 우리 사회의 지도력의 위기에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정치지도력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각 사회에서 여러 가지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걱정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슈뢰더와 고이즈미 총리의 경우 정책 하나에 정권의 운명을 걸고 승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 한국의 상황을 보면, 대화 자체가 안되는,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운영 자체가 계속 잘 안되는 상황 아닙니까. 현재의 선거제도로 계속 선거를 했을 때 항상 여소야대가 되는 선거구조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대로 계속 갈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를 던진 것입니다.
- 지역구도 때문에 더욱더 사회의 위기는 심화됩니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면 그때부터는 위기는 내리막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않는 이 상황에 위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대연정이 꼭 될 것이라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치권에 대연정이라는 이름을 빌어서 한국정치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이것을 한번 해결해 보자고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던진 화두를 중심으로 고민해 봐 달라는 것입니다.
- 이 문제를 어제오늘 갑자기 아닌 밤에 홍두깨처럼 내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반복해서 얘기해 오던 주제이고, 지난 4월 30일부터 여러 달 동안 고심하고 여러 주일 동안 다듬고 다듬어서 내놓은 제안입니다.
- 국민들이 연정제안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 이유는 정치권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여보시오, 당신들이 그것 할 수 있겠소. 어림도 없는 일이오, 당신들은 싸움하는 것이 전문인데 합동하는 것은 못하지 않소, 되지도 않을 소리하고 있느냐’ 등 국민들이 관심을 안 갖는 것은 정치와 정치인에 대해 야유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력의 위기, 세계 일반적인 지도력의 위기이면서 한국적 현실에서의 특별한 지도력의 위기입니다. 그동안 불신의 정치가 중첩돼 온 데서부터 비롯된 한국적 지도력의 위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 손쉽게 연정 거부한 한나라당 태도에 무척 아쉬움
- 한나라당이 거부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별로 득 볼 것이 없다고 해서 거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덕 볼 것 없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연구해서 옳지 않으면 옳지 않다는 당당한 논리를 가지고 거부해 달라는 것입니다.
- 지역구도는 이러이러 하므로 문제없다, 여소야대는 이러이러 하므로 문제없다, 이런 등등의 좀더 수준 있는 이론을 갖춰 거부를 해 주면 우리의 정치수준이 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 점이 무척 아쉽습니다. 모든 논의라는 것이 이해득실을 항상 먼저 깔고 생각하게 돼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정치라고 하면 거기엔 고민이 있고 논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대화와 타협 없는 불합리한 정치구조 바꿔야
-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다시 한번 정치협상을 제안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외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대로 가면 여소야대 국회가 상시적으로 진행되고 지역구도가 해소되지 않고 지금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 제가 영남사람이고 호남당과 함께 수십년 동안 지역주의와 맞서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시기에 지역갈등은 상당히 완화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을 생각했을 때 이 지역주의 가지고, 이 여소야대 구조를 가지고, 대화할 줄 모르는 이 정치를 가지고, 한번도 대화에 성공해 보지 못한 불신의 정치를 가지고, 그리고 타협은 사쿠라가 되는 이 문화를 가지고, 모든 타협은 사쿠라라고 매도되는 이 문화를 가지고 앞으로 풀어야 될 제반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 당장 국민연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든 야든 국민이든 그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 없는데 안 풀리고 있습니다. 해결하지 않고 뒤로 미루고 미루고 가면 뒤에 가서 큰 우환이 돼 사회에 위기요인이 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면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정치적 역량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합당하자는 말도 아니고, 대연정이 안되면 대연정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어떻든 정책합의라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이런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함께 진지하게 고민할 때까지 여러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야당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정치협상을 제안할 것입니다. 정치구조의 불합리함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위기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 (제안하는) 방식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큰 원칙과 방향을 말하면 그 선에서 실무 작업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큰 원칙과 틀에 관해서는 몇몇 참모들과 논의했습니다.
□ 노림수 아닌 대통령의 결단…국민에게는 무조건 좋은 일 될 것
(연정 제안에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정치권 시각에 대해)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상황은 모두에게 위기이면서 기회입니다. 만일 대연정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정치에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열린우리당도, 한나라당도, 다른 야당들도 새로운 상황에 대처해야 되며 잘 대처하면 기회가 되는 것이고 못하면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제안은 어느 한쪽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 아니라 양쪽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장입니다.
- 그러나 국민과 국익의 측면에서 볼 때는 무조건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당이 다르고 정책이 다른데 어떻게 연정을 하느냐고 하는데, 지금 국회에서도 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정책이 다르고 지지기반이 아주 다른데 대부분의 법률을 타협하고 합의해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 합의의 과정이 국회냐 합동의총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 합동의총에서 법안을 논의하게 될 때에는 선입견과 적대감, 불신이 해소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그야말로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각 당의 이해관계를 계산하겠지만 당장의 이해관계, 당장의 어떤 갈등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각을 세우는 그런 노력을 하는 일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 요즘은 여야 갈라져 있으니까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어디를 잡아 칠까, 어디를 한방 먹일까 이렇게 습관적으로 궁리하게 돼 있는데 대연정이 되면 그렇게 습관적으로 부닥치는 문제는 많이 줄어들고, 정책의 내용과 논리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대화도 통하고, 정책도 훨씬 더 논리적이 되고, 이성적인 정책토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불신을 극복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국민들한테 보여주자는 말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심을 딱 버리고 당장은 손해나는 것 같지만 멀리 내다보고 큰 것을 노리고 한번 진정한 의미에서의 승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질구레하게 여론조사 결과에 나오는 지지율, 정당지지율 가지고 하루하루 일희일비하면서 과거 수년 동안 싸워 왔는데 그것으로 승부가 안 났지 않습니까. 크게 멀리 내다보고 한나라당이 책임있는 정권의 책임을 맡아서 한번 딱 성공을 시켜보라는 말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연정의 동반자로서 주도권은 한나라당에 주더라도 함께 참여해서 열심히 협력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겠다는 이런 결단이 있을 때 상생이지 모여서 사진 찍고 상생 얘기한다고 상생되는 것 아닙니다.
- 자꾸 노림수라고만 생각지 말고 대통령의 결단으로 받아주십시오. 노림수라 할지라도 한나라당이 한 수 위에 있어 마음을 딱 비우고 큰 선택을 하면 설혹 대통령의 노림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작은 말로 속임수를 쓰고 딴소리 하거나 꽁무니를 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대통령은 설 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언론도 가만있겠습니까. 제가 잔재주를 부렸다는 것이 드러나면 그때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노림수 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것을 가지고 겁을 내고 뒷걸음질치면 결과적으로 노림수가 될 수도 있겠으나 대담하게 나오면 절대 노림수가 될 수 없습니다.
□ 숱한 노력 거부당해…야당과 물밑대화 당분간 어려워
(야당과 물밑접촉·대화 등 대야관계 개선이 부족했다는 질문에 대해)
- 이것을 한번 기억해 봐주기 바랍니다. 처음에 한나라당과 대화를 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야당을 존중하는 행보는 했는데 한나라당 내부의 전당대회와 당권경쟁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대통령과 이 정권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차없이 몰아쳤고, 저를 대통령으로 인정 안 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대화를 거부당한 것입니다.
- 일부 장관직을 제안한 일도 있습니다. 제안을 받고 대화를 진행시키면서 좀 더 내놓으라고 하면 그때부터 대연정이 될 수도 있었겠죠. 거국내각이나 대연정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 야당이 걸핏하면 거국내각 들고 나오다가 대연정을 말하니까 안 한다고 하고, 이렇게 되니까 대화를 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 민주당 의원의 의향을 들어보고 의향이 있으면 민주당과 상의해 볼 생각으로 (장관직에 대해) 본인하고 상의하다 당이 먼저 알아서 대변인 비난성명부터 먼저 나왔기 때문에 물밑대화라는 것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밑대화 말 한마디 하다 그날로 비난성명을 바로 내 버리면 저만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처럼 이상하게 돼버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대통령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어떻든 우리가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대화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또 정치인 간의 일정수준의 대화를 허용하는 사회적 관용성도 잘 돼 있지 않아 당분간 물밑대화 하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연정논의 순서대로 가고 있어…당에서 빠르게 수용해줬다
(대통령과 당 등 여권의 의견 합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 연정과 같은 큰 주제를 공개하지 않고 토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토론하지 않고 처음부터 의견이 합일되는 것도 불가능하죠. 옛날 어느 때 일사불란하던 시대가 있었지만 이미 일사불란의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 순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 순서대로 대통령은 큰 의제를 던졌고, 당에서는 내부토론을 하고, 의견이 대체로 합일되면 전체적으로 당론으로 수용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당의 일반적, 전체적 흐름이 더 빠르게 이것을 수용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 연정 제기 방법은 공론에 부칠 때 더 효율적
- (연정 제기 방법과 관련해)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아닌 일반당직자 등 사람들을 다 만나서 사전에 토론해서 결론까지 얻어내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아니면 공론에 부쳐놓고 논의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하지 말아 버리는 것이 좋은 것이냐, 이 셋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저는 이 문제를 당 지도부와 두세 차례 상의했고, 이 문제를 크게 제기하는 방법은 공론에 부쳐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왜냐 하면 여당이라는 것이 하나의 기득권처럼 생각되는데 이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열린우리당이 여당이라고 특별히 누리는 것은 없지만 정책을 주도 해 나간다고 하는 정치 고유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정책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공론에 딱 부쳐놓고 대의를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나는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보았고, 또 비공개로 하는 방법도 없다고 봤고, 이 문제를 제기 안 하는 것은 (정권) 후반기에 소위 한국정치의 시스템과 근본적인 틀을 한번 바로 잡아보겠다고 하는, 어찌 보면 필생의 정치적 소망을 포기하는 것이니까 설사 성공하지 못해서 대통령의 체면이 깎이는 한이 있더라도 제기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제기한 것입니다.
2. 8·15 경축사 관련
□ 정부의 권력행사를 더 준엄하게 통제하려는 취지에서 시효배제 언급한 것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국가권력의 불법행위 시효배제 문제에 관해서)
- 시효문제는 열린우리당의 큰 흐름과 같이 가는 것이며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제기할 것인가 라는 시기선택의 문제만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참여정부가 더 엄격한 책임 아래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가 일차적인 것이었습니다.
- 또 형사 소급 문제에 관해서는 머리 속에 구체적인 사건을 염두에 두어본 것이 한 건도 없으며,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지 몰라 완전히 문을 닫지는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이후 참여정부의 권력행사를 좀더 준엄하게 하고 준엄한 기준에 의해서 통제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말한 것입니다.
- 도청사건을 포함해서 어느 사건에 대해서도 시효가 완성된 범죄를 소급 수사하고 처벌하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 민사상의 문제는 실제로 해소돼야 되는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지난 87년 6월항쟁 이후 민주화 되니까 과거의 독재정권의 권력자로서 치부했던 사람이 신군부 쿠데타 과정에서 재산을 뺏겼던 사람이 제일 먼저 권리회복하고, 진짜 피해자는 전부 시효가 지났다고 아무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독재권력 집단에 스스로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제일 먼저 무효라 해서 재산을 찾는 것을 보고 지금까지 가슴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조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시효가 완성된 문제에 관해서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시효가 완성됐다 할지라도 역사적으로 정리를 해둬야 되고, 공개하고 정리해 두어야 될 사건이 많이 있는데 그 점에 관해서는 조사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강제수사까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시대적인 요구를 조금 편의적으로 해석해서 ‘시효는 완성됐지만 조사하겠다’고 하면 조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옛날에 권위주의 시대에는 통했는데, 앞으로도 그것이 통할지 저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공소 시효 완성된 문제에 대해서 강제 수사할 법적 근거가 어디 있소?’ 하고 검찰한테 딱 버티고 덤비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불안한 것입니다.
- 그렇게 된다고 가정하면 공소 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관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특히 강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해 소급 처벌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우리 사회가 어떤 합의를 이뤄내야 합니다. 8·15 연설문에 쓰다가 분량 때문에 싣지 못한 내용입니다.
- 시효는 완성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역사적 정리가 필요한 사실에 대한 수사의 근거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연설문에 제가 썼는데, 담지를 못했습니다. 분량 때문에 생략했던 것인데 그 문제는 역시 숙제입니다.
□ 우리 과거사 정리해야 일본에도 강하게 문제제기할 수 있어
(8·15 경축사에 한일관계가 언급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 저는 오히려 우리의 과거사도 제대로 정리를 못 해놨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일본을 상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과 우리나라 국민이나 단체가 일본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 있는 것이 대부분 시효에 다 걸리는데, 우리 스스로 똑같은 재판의 논리를 가지고 시효에 다 걸려서 정리해 놓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과거사도 다 정리 안 해 놓고 일본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3. 북한 핵 관련
□ 북한 대표단의 현충원 방문 좋은 방향으로 살려갈 생각
- ‘통일은 금방 되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을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분석적 사고의 수준을 말하는 것 아닌가, 국민들이 통일과 평화, 공존, 협력, 이런 개념을 이제 분리해서 쓰기 시작하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일은 천천히 가고 그 안에 평화하고 협력한다는 사고의 발전이고, 이 과정에서 통일에 대해서 물으면 금방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이 안 나오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 저도 대통령이지만 ‘통일을 위하여’라는 소리를 자주 하지 않습니다. 평화, 번영 얘기만 하지요. 통일은 그 다음에 저절로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연히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북한 대표단의) 현충원 방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좋은 방향으로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걸 좋은 방향으로 살려갈 생각입니다.
□ 남남갈등, 실제에 있어 본질적으로 심각하지 않아
- 남남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와 비교해 보면 매우 빠르게 변화해 왔지 않습니까? 이런 속도로 변화해 가면 앞으로 갈등 문제는 훨씬 적어질 것으로 내다봅니다. 또 친북 반미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세를 움직일 만큼 그리 많지 않다고 보고, 점차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 대북 정책의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지만 이 문제는 본질적인 갈등이 될 수 없습니다. 대세에 따라갈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에 북방 외교가 열렸고 남북 간에 화해와 협력에 관한 기본협약이 만들어졌습니다. 정권의 성격하고 안 맞는데 이루어진 것이죠. 엄청난 진보거든요. 시대의 대세이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이 선택한 겁니다. 말하자면 군사독재라는 정통성의 하자를 극복하는 카드로 잡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주 성공적으로 해냈지요.
-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은 영 반대편에 있지도 않습니다. 당의 공론으로 대북 정책에 관해 여당과 다른 정책발표를 하는 걸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개별적으로 한 사건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다든지 대통령의 사상에 관해 색깔시비를 한다든지 이런 개별적인 해프닝은 있었어도 당론으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정면으로 브레이크를 걸고 나온 일은 없습니다. 하물며 저 사람들이 여당이라도 되거나 하면 우리보다 속도를 훨씬 더 빨리 낼 걸요, 일종의 콤플렉스 때문에.
- 저는 대북관계 속도에 있어서 느긋한 마음으로, 항상 느긋한 자세로 대처합니다. 그래서 남남갈등의 문제는 실제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원칙적으로 평화적 핵 이용은 모든 국가의 권리라고 생각
- 평화적 핵 이용에 관한 것은 전략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굉장히 유동적인 것입니다. 서로 이것만 남았다, 나머지 조항은 이미 결정된 거다, 이렇게 하지만은 조항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융통성 있는 표현과 협상이 가능합니다.
- 결국은 ‘안 된다’부터 ‘당장 권리가 있다’는 것과 ‘앞으로 영원히 권리가 없다’는 사이에서 언젠가는 점차점차 여러 가지 시간과 조건이 그 안에 많이 개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간과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많은 융통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많은 가능성을 담겨놓고 있고, 반면에 또 이 조항 이외의 다른 조항에도 영향을 미치거나 손질하고 교환하는 등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금 이 과정에서는 서로 차이가 많이 있지만 궁극적인 질서로는 어느 나라나 평화적 이용이라는 것은 적어도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지금도 얼마간, 미국이라 할지라도 당분간 얘기이고 시기와 조건의 문제이지 궁극적으로 영원히 갖지 말라, 이런 주장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 한국정부는 그런 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는 평화적 핵 이용은 모든 국가의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북한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획득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큼 시간과 조건이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4. 안기부 도청사건과 국정원 개혁에 관해
□ 참여정부가 비난 받아야 될 그 어떤 불법도청도 없을 것
- 도청도 정권의 도청, 국정원 또는 국정원 일부 조직의 도청 이것을 구분해서 논의돼야 혼동이 없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정부엔 도청이 없었냐고 했을 때 저는 정권이 책임질만한 그런 과오는 없다고 명확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정권이 비난을 받아야 될 만한 어떤 일도 없습니다.
- 이전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가 다르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또 다를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도록 운영해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국정원을 다루어온 방법과 원칙이 그런 일(도청)이 없도록 운영해왔기 때문에 아마 없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 “사실대로 밝히고 테이프 내용 일절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
- (도청 관련)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 직접 안받았어요. 비서실장이 좀 문제가 있답니다면서 국정원장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요. 그리고 만나고 와서 ‘국민의 정부에서도 있었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으로 난감합니다’고 해서 ‘사실대로 하십시오’ 딱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뒤 민정수석실에서 다시 보고가 있었죠. 도청의 실체가 있었다는 것을 자세하게 적어왔습니다. ‘발표를 어떻게 할까요?’ 하길래 ‘사실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고 했습니다.
- (이처럼) 국정원장이 청와대에 보고를 안 했으면 모르지만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했는데 청와대가 덮으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국정원에서 책임지고 발표한 것입니다. 발표한 걸 보니까 내용이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 문제화 돼 버리고 검찰에서 수사하는 수준까지 가버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국정원장을 불러서 무슨 말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장이 청와대에 다녀왔다, 이렇게 되면 그게 또 일파만파가 될 것 같아서 아예 부르지도 않습니다.
- 오히려 ‘앞으로 테이프가 뭐가 나오든, 도청의 내용이 뭐든 간에 내용에 관해서 나한테 일체 보고하지 말라. 언젠가는 공개·비공개에 대해서 내가 의견을 말해야 될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의견을 말할 수가 없지 않느냐’며 ‘일체 내용 보고는 나한테 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지시만 하고 그 이외에는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 그렇게 하는 것은 국정원장의 자세와 역량에 대해서 내가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을 합법적으로 운영해 가는 데 적절한 사람이고 이 문제도 합리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시콜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욱이 수사상황이 됐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가지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발표할 사실이 뭔지를 내가 세세히 물어보지 못한 것이 좀 아쉽지도 하지만 그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사실만 중요한 것이지 시시콜콜 알면 뭐하느냐고 생각했고, 그냥 국정원의 도청으로만 생각했지 그것이 전 정권의 도청으로 해석되리라는 것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 국정원 개혁, 칼질하기보다 꾸준히 업무 합리화, 조직 슬림화 추진
- (국정원을 개혁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국정원을 장악하고 확 뜯어고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시간을 두고 꾸준히 점진적으로 슬림화, 합리화해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 제가 개혁의 우선 순위에서 국정원 개혁을 높이 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1차적으로 최대의 개혁이고, 나머지는 행정개혁의 수준으로 보았습니다. 말하자면 정치적 중립이 1차적 개혁이고, 그 다음이 조직 합리화 아니겠습니까? 조직 합리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다른 여러 가지 개혁 과제와 비교할 때 후순위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 내가 국정원뿐만 아니라 정부조직 어디에도 마구잡이로 정리해고하고 구조조정하는 개혁은 하지 않았습니다. 원칙을 길게 가져갈 수 없으면 과감하게 칼질을 하는데, 원칙을 길게 견지해 갈 수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 그래서 국정원 조직을 구조조정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꾸준히 업무를 합리화하고 조직을 슬림화해 나가고, 기존 조직을 되도록이면 재교육해서 산업·경제정보, 산업과 경제의 비밀을 지키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사이버 보안을 확실히 책임지고, 테러정보에 집중하도록 조직을 많이 바꾸었습니다.
□ 야당의원 비롯해 사람 뒷조사한 정보 보고받은 적 없어
- 국정원 직원의 ‘출입처를 없애라’고 지시했는데 뒤에 내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나는 누구누구 사람 뒷조사하는 정보는 단 한 줄도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특히 야당, 야당이 어쩌고 하는 것 등. 그거 아무런 도움이 되는 정보도 없어요.
-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는 국정원의 뒷조사 등 과거기능 가운데 낡고 부러지고 녹슨 헌 칼 식의 기능을 활용해서 정치 안 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한 줄도 보고 안 받았습니다. 심지어 내가 국정원에 토착비리에 관한 정보수집을 맡겨 볼까 했지만 그것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 외국 순방에 관련된 정보들은 해외 파트에서 아마 해 주는 것 같은데, 정말 수준 높고 우수합니다.
- 경제상황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도 오는데, ‘이거 꼭 내가 받아야 되나’고 생각하면서도 장관들한테 필요하겠다, 정책 갈등, 정책 현안, 정책에 관한 정보 이런 것은 장관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 정보는 그대로 받고 있고, 장관들에게 바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5. 기타
□ 하반기 국정운영 기조…멀리 내다보며 근본문제 짚겠다
- 전반기에는 당면과제에 집중했다면 후반기에는 멀리 내다보고 장차 필요한, 근본적인 문제, 토대에 관한 문제들을 짚어나가겠습니다.
- 예를 들면 전반기에는 주방에서 열심히 좋은 음식을 짓는데 집중했다면 후반기에는 주방설비를 제대로 갖추는 쪽으로, 설비가 잘못된 것을 일일이 손질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 정부와 언론은 대안·방향 제시 놓고 창조적인 경쟁·협력하는 관계
- 이제 저와 언론과의 관계가 과거와는 좀 달라진다,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좀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식적으로 대화하고 상식적으로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됐다고 생각하며, 이제 좀 합리적이고 편안하게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환경변화가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 언론도 지식사회에 속하고, 지식사회라고 하면 사회의 나아갈 방향과 전략을 항상 생산해내는 곳입니다. 지식사회의 한 축을 언론이 쥐고 있고 정부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식사회의 한 축인 언론과의 사이에서 협력되지 않으면 나라가 제대로 바로 가기 어렵지 않겠는가, 해서 (정부와 언론의 관계는) 협력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언론과 권력과의 관계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비판과 견제의 관계라는 기본이 있습니다. 견제와 비판 그 가운데에서도 파괴적인 또는 분열적인 비판과 견제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사회의 공동 목표를 향해서 함께 가고 있는 방향 등 뭔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가운데에서 결국 비판과 견제라는 수단을 가지고 협력해 나가는 이런 관계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과거에 정권의 힘이 월등할 때에는 언론도 비판과 견제 부분이 아주 중요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정보가 통제되는 사회에서는 정보를 파헤쳐서 공개해 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다고 하면, 요즘처럼 많이 공개된 사회 그리고 권력의 절대적인 우위가 통하지 않게 된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숨겨져 있는 정보, 그리고 일탈한 권력의 행사에 대한 견제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깨어서 지키기는 하되, 그러나 그것만이 모두는 아닐 것입니다. 새로운 방향, 대안, 방향제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대안 경쟁도 하고, 함께 방향에 대해서 논쟁도 하고, 그러면서 또 부분적으로 합의를 찾아나가는 이런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쟁과 협력, 창조적인 경쟁과 협력의 이런 관계가 설정되기를 희망합니다.
□ 정책엔 양면성 있어…대책·대안 제시하며 비판했으면
- 불만을 하나 얘기 하겠는데, ‘유가가 올라가는데, 정부는 왜 가만 있느냐?’고 언론이 지적합니다. 지난번에 기름값이 많이 올라갔을 때 산자부에서 단기 대책을 낸다고 해서 제가 총리에게 ‘유가 대책, 단기 대책 내지 않도록 하십시오’ 했는데, 이미 산자부장관이 내기로 준비를 해 놓은 것이 있어 해야겠다고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 왜 그랬냐 하면 단기대책을 낸다고 대책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대책이 아닌 것을 정부가 대책이라고 내놓으면 정부의 신뢰만 떨어지고 실망만 시키거든요. 그래서 내지 마라 했어요. 몇 개 나온 단기적 대책이라는 것이 목욕탕 불 덜 떼고, 등 몇 개 더 끄고, 실내온도 조금 낮추고 등인데, 그거는 일상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 고유가 대책으로서는 적절치 않단 말이지요.
- 그런데 왜 발표했냐면, 우리 국민들이 으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하면 이상하니까, 국민들한테 지금 기름값이 많이 올랐다는 경각심을 불어넣어 주는 의미에서, 다른 재생산적인 분야에서라도 관심을 가지고 경고를 주는 뜻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어 부처에서 준비한 것 아니겠느냐고 해서 ‘제한된 범위 안에서 해 보십시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 정책에는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냐, 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런 거는 앞으로 하지 말라, 국가 정책이라는 게 그렇게 가서 되겠냐?’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모두 긴장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자세가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우리가 정책 대안에 대한 기사는 전체를 발췌해 해당부처 의견뿐만 아니라 청와대 참모의 의견, 내 의견 등 많은 사람의 의견을 전부 각주로 달아서 토론에 붙이고 있습니다.
- 그러하니 ‘정부 참 갑갑하다. 기름값은 날로 뛰는데 아무 대책도 없이 바라만 보고 있다’고 제목을 뽑지 말고, ‘이런 정책을 펴면 고유가에 대한 국가대책으로 아주 좋은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왜 안 하느냐’라고 비판해 주면 제가 얼른 받겠습니다.
- 아무 대책도 없이 ‘정부 대책이 없어서 한심하다’보다는 ‘이런 대책이 있는데 채택하지 않아서 한심하다’고 해야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도할 때 ‘이제는 대안경쟁으로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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