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등재학술지 선정 국제학술대회
이번 학술대회는 제1부와 제2부 순서로 구성되었으며 제1부는 홍완식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Deborah Nyaboke Moindi 교수(Presbyterian University of East Africa)의 ‘케냐의 현행 법제도’와 Suzuki Hidemi 교수(오사카대학 고등사법연구과)의 ‘국가기밀과 알권리·취재의 자유’가 발표된다.
제2부에서는 최병규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Yan Haiyu 교수(연변대학 법학원)의 ‘남북한 국적법의 최초 국(공)민요건에 관한 비교연구’와 강현철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연구실)의 ‘규제일몰제와 규제총량제를 통한 규제개혁의 성과와 전망’이 발표될 예정이다.
건국대 법학연구소는 이에 앞서 지난 7일 교내 법학관에서 ‘신탁법제와 유동화법제 관련 최근 쟁점‘을 주제로 ‘일감법학’의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선정기념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제1부와 제2부 순서로 구성되었으며,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제1부는 하삼주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권종호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적재산권신탁의 한계와 활성화방안‘과 이중기 교수(홍익대 법과대학)의 ‘기업의 분할과 자금조달수단으로서의 사업신탁-싱가포르와 홍콩의 경험을 중심으로’가 발표됐다.
제2부에서는 김상규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최승재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의 ‘개정 신탁법을 고려한 사업신탁의 활용에 대한 소고‘와 권재열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방송저작권의 유동화 활성화를 위한 자산유동화법의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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