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방향
이번 계획에서는 일자리 창출 기여, 고졸 등 사회적 약자 배려, 능력중심의 채용제도 개선, 방만경영 방지,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공공기관 인력운영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여성고용 확대, 시간선택제 기반구축, 고졸자 채용확대 및 내실화, 청년인턴제도 개선, 유연근무제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여성고용 확대는 경력단절 여성 고용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기관이 경력단절여성 채용목표비율을 자체적으로 설정토록하고, 이행실적에 따라 경영평가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경력단절여성 채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채용제도를 추진한다.
공공기관 퇴사 여성인력에 대한 통합인재뱅크를 구축하여 기관간 공동활용하고, 정부 3.0과 연계한다.
경력단절여성 채용방식의 하나로 CJ 등 민간사례를 참고하여 리턴십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금년부터 시범사업 추진한다.
* 경력단절 여성 적합직무를 발굴하고, 인재뱅크 등을 통해 구직자와 연계한 후 일정기간(6~8주) 실무수습 실시 후 평가를 통해 채용 확정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에 대한 대체인력은 경력단절여성으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초관현원 해소기간을 확대(현행 3개월 → 1년)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경력단절여성의 채용비율을 50% 이상으로 하도록 권고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채용기회를 확대한다.
여성의 공공기관 취업·재취업과 고용유지를 위해 ‘17년까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대상기관 68곳 중 현재 미설치 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20개 기관에 대해, 관련기관, 부처, 전문가 등으로 제도개선 TF를 마련하여 애로요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경영평가를 통한 인센티브부여 등을 통해 2017년까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여성이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의 관리자 승진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방식 등을 통해 2017년까지 부서장급(부장, 팀장 등) 이상 여성관리자 확대 목표를 기관실정에 맞게 설정한다.
* (예) 여성관리자 승진기간을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매년 5% 단축
시간선택제의 선도적인 확산을 위해 노사발전 재단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적합직무 발굴을 유도하고, 균등처우와 근로시간 비례 보호의 원칙하에 채용, 임금, 성과급 등의 사항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간선택제 활용 우수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고졸자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고졸에 적합한 직무 발굴을 유도하고, 채용후 조직내에서 대졸에 비해 차별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직경로, 승진제도, 보수, 교육훈련, 후진학 등의 제도를 정비한다.
인턴제도는 신규인력 채용방식을 인턴과정을 통해 채용하는 채용형인턴(최소 70%이상 정규직 채용)제도로 전환하되 ‘14년에는 12개 기관에 시범도입하고, 원칙적으로 서류전형 없이 능력중심의 스펙초월방식으로 채용한다.
* 한국철도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2개 기관 선정
재학생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체험형 인턴제를 별도로 도입하고, 멘토링 프로그램, 최저교육이수제(인턴중 최소 30시간 이상 교육 실시), 최종업무발표회 도입을 의무화한다.
* 대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등을 활용하여 1~3개월 인턴 근무 실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대를 맞아 유연근무제 확산이 중요하므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국민연금공단 등 모범사례를 전파한다.
* 선도기관(9개): 선박안전기술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컨텐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환경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주), 강원대학교병원
* 유연근무제 활용인원(비율): ‘12 28,982명(9.7%) → ’13 40,393명(13.1%)
기획재정부는 향후 공공기관의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경영평가를 통해 적극적인 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소개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재정경제부 국장과 한국개발연구원장을 역임한 현오석 부총리가 2013년부터 기획재정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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