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의 의의 : 한 회계연도의 출납사무를 종결하고, 정부 전체의 세입·세출 실적과 세계잉여금 규모를 계수적으로 확정
마감 결과, 총세입은 292.9조원, 총세출은 286.4조원, 그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6.5조원 발생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7.2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0.8조원이다.
총세입 292.9조원은 일반회계에서 232.4조원(당초 예산액 240.7조원 대비 8.3조원 적게 징수), 특별회계에서 60.5조원(당초 예산액 63.2조원 대비 2.7조원 적게 징수) 발생했다.
총세출 286.4조원은 일반회계에서 229.5조원(예산현액 242.9조원 대비 94.5%)이 집행되었고, 특별회계에서 56.9조원(예산현액 68.9조원 대비 82.5%)이 집행되었다.
* 예산현액(242.9조원) = 예산액(240.7조원)+전년도 이월액(2.2조원) 등
* 예산현액(68.9조원) = 예산액(63.2조원)+전년도 이월액(5.6조원) 등
국세수입은 201.9조원으로 예산(210.4조원) 대비 △8.5조원이 부족했다.
정부 전망(’13.9월, 추경예산 대비 △7~8조원 수준) 범위 내에서 부족분이 발생했다.
※ ’13년 실질성장률(잠정)이 2.8%인데 ’13년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한 이유
△’12년 경기침체에 따른 법인세의 부진
△경기와 관련이 적은 자산관련 세목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의 부진
△이월세수 영향에 따른 ’12년 국세수입의 증가 효과
* ’11.12.31일이 토요일로 인해 ’12.1.2일(월)에 이월되어 납부된 실질적인 ’11년 세수
세입부족 등에 따른 불용액은 일반회계에서 10.5조원, 특별회계에서 7.6조원이 각각 발생하였다.
전출금(일반회계→특별회계) 등 회계·계정간 거래를 제외한 전체 순불용규모는 14.2조원에 해당한다.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일반회계에서 인건비·경상경비 절감 및 미집행 예비비로 인한 가용재원과 기금여유자금 등 대체재원으로 확보한 6조원 내외를 활용하여 불용처리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적으로 뒷받침하였다.
이에 따라 사실상 불용분은 일반·특별회계 각각 3~4조원 내외 수준으로, 과거 실적에 비추어 세입부족 등에 따른 통상적인 불용수준에 해당된다.
결산상잉여금은 6.5조원 흑자이나 이월액 7.2조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0.8조원 적자를 기록하였다.
일반회계에서는 813억원의 흑자가 발생하였으나, 특별회계에서 8,365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다.
이는 “세입없는 세출이월”이 가능한 특별회계의 특성에 따른 것이며, 주로 농특회계 적자에 기인한다.
※ 세계잉여금은 과다·과소 보다는 “0”에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재정건전성의 판단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
정부는 ‘13년 하반기의 어려웠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14년도 상반기 예산조기집행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며, 연초부터 현재까지 순조롭게 집행되고 있다.
* ‘14 조기집행 목표 : 상반기 55%(1분기 28%)
기획재정부 소개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재정경제부 국장과 한국개발연구원장을 역임한 현오석 부총리가 2013년부터 기획재정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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