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출산율 부진의 배경과 시사점’

- 희망 자녀수는 2.11명, 합계출산율은 1.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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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2 11:00

서울--(뉴스와이어)--출산의 늪: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980년 2.82명에서 2013년 1.18명으로 절반 이하로 하락하여,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이며, 평균 출산연령도 29세로 고령출산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본 고는 우리나라의 저출산율 원인과 해결책을 20~30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해 보았다.

결혼과 출산에 관한 의식조사 결과

(결혼관) 20~30대 3명 중 2명(65.5%)은 결혼에 긍정적이며 2010년(54.4%)에 비해 긍정적 의견 증가하였다. 미혼자의 긍정적 의견이 기혼자보다 많고 2010년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다.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이유는 ‘결혼, 주택마련 등 비용부담’(42.1%), ‘전반적인 경제/고용상황 불안’ 순이며, 미혼자의 경우엔 경제/고용상황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자녀관) 마찬가지로 2010년에 비해 긍정적이며, 4명 중 3명(74.2%)은 자녀에 대해 긍정적이고,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부정적이다. 자녀를 꺼리는 이유는 ‘출산 및 양육비 부담’(44.3%)과 ‘전반적인 경제/고용상황 불안’ 등 경제적 측면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미혼자의 경우 양육비에 대한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매우 컸다. 바람직한 자녀수는 2010년 1.81명에 비해 증가한 2.11명이며, 미혼자보다 기혼자의 희망자녀수가 더 많았다. 미혼자 중 입양과 혼외출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은 각각 70.5%, 48.1%이다.

(양육태도) 자녀의 주된 양육자로 71.7%가 부부 및 친인척의 직접양육을 선호하며, 상대적으로 미혼자, 20대의 의견이 많았다. 가장 부담스러운 양육비용은 ‘사교육비’와 ‘보육서비스 비용’이며, 자녀의 양육비용은 월86.8만원, 육아시간은 하루3.68시간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경력단절 및 일가정양립) 경력단절의 주된 원인은 ‘아이맡길 곳이 없어서’로 기혼자의 절반이 이에 해당되었다. 미혼자의 경우엔 상대적으로 출산후 복직, 직장에서 불이익 등의 문제를 중요시하였다. 가장 선호하는 저출산 정책은 ‘보육 및 교육비 지원확대’로 미혼자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일가정양립을 위한 직장내 제도로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미혼자는 상대적으로 ‘휴가/휴직제도’, ‘경제적 지원’을 선호하였다.

(종합) 전반적으로 2010년에 비해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하였으며, 결혼보다 자녀에 대해 좀더 호의적이다. 결혼과 자녀 모두에 긍정적인 경우는 2명 중 1명(54.6%)이며, 결혼과 자녀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경우는 6명 중 1명(16.9%)으로 나타났다. 미혼자의 경우 결혼과 자녀 모두 긍정적인 경우가 절반(53.7%) 수준이나, 결혼은 부정적이고 자녀에 대해서만 긍정적인 경우가 33.6%가 되고 있어 자녀관뿐만 아니라 결혼관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자녀수가 2010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실제 출산율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가치관과 달리 경제/고용상황 불안, 관련 비용 상승 등 결혼과 출산을 방해하는 구조적, 비자발적 제약이 커진 것으로 보여진다. 일가정양립과 관련하여 ‘보육시설 이용’의 필요성은 높으나, ‘보육시설’의 부족 및 질적인 신뢰도가 낮아 직접양육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20~30대 미혼자의 입양 및 혼외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향후 제도적 보완을 통해 간접적, 대안적 출산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저출산 개선을 위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적 결혼관 제고를 위한 인식 개선 노력과 함께 정부의 결혼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둘째, 보육시설의 양적·질적 향상을 통해 일가정양립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와 맞춤식 저출산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넷째, 고령출산에 대한 대책으로서 고령임산부를 ‘분만취약자’로 지정, 특별 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다섯째,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 대한 직접 지원뿐만 아니라 다자녀를 위한 다양한 보육서비스 설계가 필요하다. 여섯째, 입양 및 혼외출산 등의 대안적 출산의 양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일곱째, 기혼자의 보육시설 욕구 충족 및 미혼자의 일가정양립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해소를 위해 직장내 보육시설을 확충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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