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3 유학프로그램 참여 주의 요망
교육부는 이미 2013년 10월에 동 유학 프로그램을 고등교육법 및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학부모의 신중한 선택과 주의를 촉구 한 바 있으며, 관련 유학원을 수사의뢰하여 현재 검찰에서 해당 유학 프로그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해당광고에서 미국 주립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하여 1년간 국내 교육을 담당할 것이라고 언급한 국내 25개 대학은 해당 1+3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도, 계획도 없다고 하였으며, 심지어 일부대학은 해당 미국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유학업체에 대학명을 삭제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은 현재 광고 중인 유학 프로그램과 같은 형태로 2013년 중앙대에서 운영한 1+3 유학 프로그램을 폐쇄조치한 교육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2014.1.23)한 바 있다.
※ 현재 광고 중인 ‘OO 국제전형’과 ‘중앙대 또는 한국외대 1+3 유학 프로그램’ 차이는, 학생모집 당시 국내에서 교육할 대학이 특정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똑같은 내용으로, 교육부는 같은 업체가 유학원 이름만 달리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법원은 판결을 통해서 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해당 미국대학의 정규학생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국내대학과 미국대학의 국제교류학생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적시하였다.
교육부는 전국대학에 공문을 통해, 동 유학 프로그램에 의해 선발된 학생을 국내대학에서 교육시킬 경우, 이는 국내외 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도 국제교류학생도 아니며, 사실상 설립승인을 받지 않은 분교형태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어,관련법령 위반으로 행정제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주의를 촉구했다.
따라서 학생·학부모에게는 손쉬운 방법으로 외국대학에 유학할 수 있다는 허위광고에 현혹되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 소개
교육정책의 수립, 인적 자원 개발, 대학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실, 대학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두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출신인 서남수 장관이 2013년부터 교육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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