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지도점검 분석 결과
- 2013년 연구실 안전점검 결과 83%가 안전관리 양호, 미흡한 분야는 안전교육, 안전관련 조직, 예산확보 순
전국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에 대한 안전점검은 미래부 소관 법률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에 따라 연구현장에서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관리 체계 정착을 위해 법 적용기관에 대하여 매년 실시하여 왔다.
* 약 4,774개 기관 : 4년제 대학(193), 2년제 대학(154), 연구기관(273) 및 기업부설연구소(4,153) (‘14.2월 기준)
그간 매년 100여개 기관에 대해 ‘연안법’ 안내를 중심으로 한 현장계도 차원에서 현장점검이 이루어졌으나, ‘13년부터는 새 정부의 주요 국정전략인 창조경제 및 국민안전 구현의 일환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보호를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체제 강화를 위해, 현장점검 대상기관을 기존 100여개에서 211개 기관(1,042개 연구실)으로 대폭 확대하였고, 현장지도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점검항목도 기관차원의 안전조직 활동을 5개 분야 46개 항목, 개별 연구실은 화학·생물·소방·전기 등 6개 분야 46개 항목 등 총 92개 점검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점검결과에 대한 계량적 측정이 가능토록 하였다.
* (’07년) 100개 → (’08년) 100개 → (’09년) 100개 → (’10년) 26개 → (’11년) 104개 → (’12년) 113개 → (’13년) 211개
* 점검기관 : 4년제 대학(92개)+전문대(64)+출연연(45)+기업부설연(10) = 211개 기관
* 선정기준 : 최근 2년간(‘11~’12) 미 점검 기관 및 정부 연구과제 수주 기관 등을 중심
또한 미래부는 연구실 안전관리사업의 전문화를 위하여 ‘13년초 공모를 거쳐 교육시설 안전진단 및 점검에 특화된 교육시설재난공제회(회장 이윤수)를 전문 위탁기관으로 선정하고, 공제회내에 연구환경안전사업단(16인)을 설치하여 미래부 소속 공무원 및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하였다.
점검 결과, 점검대상의 약 83%인 176개 기관은 80점이상을 얻어 전반적으로 국내 연구기관의 안전관리 활동은 그동안 ‘연안법’에 대한 계도 및 홍보를 통하여 비교적 양호한 관리실태를 보였다.
이중 30%인 64개 기관이 95점 이상을 얻어 연구실 안전관리 최상위 그룹으로 평가 되었으며, 다만 70점 미만도 18개 기관으로 전체 점검기관의 약 9%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매년 100여건씩 발생하는 연구실 안전사고의 주요원인은 연구자들의 사소한 부주의 및 안전수칙 미준수 등에서 기인함에도, 기관내에서 대학(원)생 및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실시 미흡이 전체 지적사항(1,520건)의 28%(417건)로 가장 큰 문제점이며, 그 다음으로 안전조직체계 미흡(24%, 368건), 보험가입·건강검진·안전예산 확보 미흡(21%, 322건), 안전점검 미실시(20%, 305건) 및 비상연락망 구축 등 긴급대처방안 미흡(7%, 108건)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고보고 및 안전점검 실시 등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정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법 시행이후 처음으로 17개 기관에 대해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태료(100~250만원)를 부과하는 등 법적 집행력을 강화함으로써 연구현장에서의 안전책무의식을 제고하도록 유도하였다.
기관차원의 안전관리 활동 평가와 더불어, 전체 211개 기관의 1,042개 연구실에 대한 화학, 전기, 소방, 생물, 가스 및 기계안전 등 6개 분야 46개 항목에 대한 연구실 차원의 세부 안전관리 현황 점검도 병행한 바, 전체 지적건수는 총 3,226건으로 화학안전 분야가 1,270건으로 전체 지적사항의 39%를 차지하였고, 전기안전 798건(25%), 가스안전 496건(15%), 소방안전 401건(12%), 기계안전 212건(7%), 그리고 생물안전은 49건(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학안전 분야에서는 시약별 명칭 표시 미부착 231개 실험실(22%), 물질별 안전보건정보(MSDS) 미비치 177개 실험실(17%), 비상세척설비 미설치 179개 실험실(17%), 흄후드의 제어풍속 미흡 155건(15%) 등으로 나타남으로써, 소량 다품종이라는 특성을 가진 연구실 취급 화학물질 등에 대한 기관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미래부도 연구실 취급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감과 동시에 유해물질에 대한 이력관리 기법 및 유해도 예측·관리 평가기준 마련 등 연구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관리기법을 개발·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 현장점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실 안전이 창조경제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연구현장 전반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220개기관 대상)하는 한편, 가장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된 연구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안전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처분 도입 등을 검토하고, 동시에 분야별 안전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온라인 등 다양한 보급을 통해 연구현장에서의 교육 내실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 처음 기관별 안전관리 실태를 계량화하기 위해 도입한 점검항목에 대해서는 현장의견을 수렴, 연구현장에서 체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크리스트로 보완하여 사전공지함으로써, 내년부터는 현장점검 결과 기관별 안전관리 실태점수 70점 미만의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미래부는 작년도 시범사업으로 처음 추진한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사업을 확대 추진함과 동시에 안전관리가 취약한 대학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안전 컨설팅을 예방적 차원에서 지원함으로써 연구현장에서 자율적인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sit.go.kr/web/main/main.do
연락처
미래창조과학부
연구환경안전팀
오판동 사무관
02-2110-27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