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복지·보건 중장기 계획 마련…향후 10년간 기준선 최종 제시
복지·보건 전 분야 9개 광역도 중 1위 달성을 위해 오는 2023년까지 복지·보건 재정 비율을 일반회계 예산의 42.3%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복지·보건 중장기 계획’은 ▲복지·보건 장기비전 및 지표개발과 기준선 ▲지속적이고 실현 가능한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및 재정투자 계획 ▲복지·보건 분야 욕구조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계획을 세부적으로 보면, 올해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복지·보건 총 소요재정은 18조 957억 원으로 잡았다.
일반회계 규모가 매년 5.1% 증가한다고 전제 했을 때, 지난해 9861억 원에서 해마다 10.8%씩 늘려 2023년에는 일반회계의 42.3%인 2조 7500억 원으로 예산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올해 복지·보건 예산은 1조 2102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4조 1500억 원의 29.2% 수준이다.
2023년에는 또 ▲도민 1인당 복지 재정 71만원 ▲노인 1인당 재정 262만 5000원 ▲등록 장애인 1인당 재정 205만 8000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자활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은 29%로 ▲수급자 취·창업률 27% ▲합계출산율 1.7명 ▲노인 경제활동 참여율 56%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율 4.7%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 35.7%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율 2.5%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94% ▲여성고용률 56.7% ▲조혼인율 7.1건 ▲성인 비만율은 23.1%로 각각 설정했다.
도는 이번 복지·보건 중장기 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추진 실적 평가·관리를 통해 효용성을 높인다.
한편 도는 1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안희정 지사와 도 복지보건국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보건 중장기 계획’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안 지사는 “복지·보건 중장기 계획은 충남의 열악한 복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웃 시·도의 수준을 가늠해 마련한, 도가 지향하고 실천해야 할 지속적인 과제”라며 “이번 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군정과 연계 추진해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청남도청 소개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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