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 오찬 간담회 개최 결과
주한외국상의의 경우, 회원기업사들을 대표하여 한국 정부의 주요 정책방향 등 거시적 관점에서의 의견 개진이 활발하였다.
먼저, 한-미, 한-EU FTA 등 기 체결한 FTA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검증 등에 있어 양국이 더욱 긴밀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세무행정과 조세정책의 예측가능성과 형평성을 제고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아울러 통상임금 이슈 등 노동관련 정책의 향후 추이를 문의하며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개별 기업의 경우,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표명하였다.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정보이전 이슈, 금융세제 변경 등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었고, 제조업의 경우, 에너지 가격문제, 지재권 보호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다.
현 부총리는 참석자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외국인투자기업도 한국기업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으며, 외투기업의 기업활동에 지장이 있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한국 정부의 정책환경이 최대한 예측가능하고 일관성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고, 외투기업과의 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제시해준 여러 유용한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수립에 참고하겠으며 개선 가능한 부분들은 소관부처와 함께 검토해 나가는 동시에, 앞으로도 외투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현장 애로를 해결함으로서 한국의 투자환경을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소개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재정경제부 국장과 한국개발연구원장을 역임한 현오석 부총리가 2013년부터 기획재정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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