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부동산관련 무료상담관’ 운영 큰 호응
대전시에 따르면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 임대보증금, 목적물 수선유지 의무, 차임 증·감청구 등과 부동산임대차 관련 무료 상담 운영 서비스를 2010년 10월부터 시민들의 높은 호응속에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상담관은 총 8명으로 법률상담은 법무사 3명이 담당하고, 일반상담은 공인중개사 5명으로 위촉하고 현재 총 1,239건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이중 주택임대차 관련이 921건(74.3%)이고, 상가관련이172건(13.9%), 부동산중개관련이 146건(11.8%)을 처리했다.
상담내용은 유형별로 보면 ▲임대차 기간에 대한 상담이 257건(20.7%), 가장 많았고 ▲보증금반환과 임차권 등기명령 상담이 256건(20.6%), ▲양도소득세와 계약성립일, 확정일자가 220건(17.8%)이며, ▲수선유지의무와 관리비에 대한 상담이 150건(12.1%), ▲임대차계약 관계와 중개수수료 등이 146건(11.8%), ▲ 임 증·감 청구에 대한 상담이 125건(10.1%), ▲ 경매시 배당관계가 48건(3.9%), ▲소액 보증금에 대한 상담 등이 37건(3.0%)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에 앞서 등기부상의 순위 확인이 어렵거나 권리분석이 힘든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무사와 함께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임대차로 인한 불이익을 받은 일이 없도록 사전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동산 임대차에 대한 전문가들이 친절히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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