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공시 일제 점검 실시
이번 점검은 기획재정부와 조세재정연구원, 노무사, 회계사로 점검팀을 구성·투입하여 강도높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13년 12월 11일 발표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부채, 복리후생 등의 정보가 성실하게 공시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는데 목적이 있다.
* 복리후생 관련 노사간 이면합의 사항을 ’14.1월까지 자진 신고하도록 조치하였는바, 기간 경과 후 집중 점검할 필요
(점검 대상 및 방법) 부채, 복리후생 등 공시된 정보가 단체협약서, 감사보고서 등 원본 자료와 일치되는 지를 서면·현장 점검하고, 최근 이슈화된 복리후생 관련 공시 내용간 불일치와 수시공시 대상 정보의 적기 공시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 기존의 기관별 경영공시 중 ‘8.복리후생비’ 내용과 ‘13.12.11. 별도 공시한 ‘복리후생 관련 8대 항목’간 내용의 일치 여부 비교
또한 이 과정에서 최근 대통령께서 지적한 이면합의 공시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후 조치) 불성실 공시기관을 공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기관주의·담당자 인사조치 등의 제재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번 일제 점검 후에도 국민에 의한 경영 감시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매년 4월 정기 공시 이후 일제 점검을 정례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허위·불성실 공시에 대한 강도높은 제재를 위해 경영평가시 불성실 공시에 대한 평가 비중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제재 수단을 기관장 문책이 가능할 정도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소개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재정경제부 국장과 한국개발연구원장을 역임한 현오석 부총리가 2013년부터 기획재정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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