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경총 ‘제37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 강연
현오석 부총리는 조찬강연 모두발언에서 최근 신흥국 위기에 따른 국내경제 영향과 노동·고용 현안 등 기업인들의 우려에 대해 과거와 달리 우리 경제의 체력과 위기대응능력이 튼튼하다는 점과 과감한 규제개혁 등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창의적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주길 요청했다.
강연 주요내용
< 최근 경제 현황 및 평가 >
작년 한해 추경예산 편성, 주택시장 정상화 등 정책패키지를 추진하고 집행점검을 강화하는 등 경제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 ‘13년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개선세가 확대되어 4/4분기에는 3.9%(전년동기대비) 성장하면서 위기이전 성장추세에 근접하였으며, 고용확대가 지속되는 등 경제회복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최근 경제여건과 관련하여 대내외 여건이 여전히 녹록치 않은 상황이며 헤쳐 나가야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음을 지적했다.
세계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지만 美양적완화 축소와 이로 인한 취약 신흥국 불안 등이 여전하고, 국내는 지표경기에 비해 체감경기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미래대비도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 2014년 경제정책방향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 >
2014년에는 ‘내수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경제체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추진하여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전을 동시 달성하기 위한 경제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내수활력 제고: 투자·소비 여건개선, 주택시장 정상화, 확장적 거시정책 유지, 리스크 대응 강화 등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생계비 부담 완화, 맞춤형 복지 정착, 중산층 기반 강화 등
△경제체질 개선: 공공부문 개혁, 경제민주화, 수출·해외진출 촉진, 창조경제·미래대비 등
이를 통해 경기회복 모멘텀이 민간부문으로 확산되고, 서민·중소기업 체감경기가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4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증가와 3.9%의 성장률 달성을 기대한다.
또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우리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이루고, 이를 통해 “국민행복 시대”를 구현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의 3대 추진전략 하에 최선을 강조했다.
* 기초가 튼튼한 경제-비정상의 정상화, 역동적인 혁신경제-창조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내수 활성화
세부과제를 마련하여 ‘민·관·부처간 협업’, ‘공공부문 솔선수범’, ‘구체적인 성과지향’의 3대 추진원칙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실행할 것이다.
2월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하고 3월 이후 성과점검 및 혁신사례 발굴을 지속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소개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재정경제부 국장과 한국개발연구원장을 역임한 현오석 부총리가 2013년부터 기획재정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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