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말 공공부문 부채 산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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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4 10:56

세종--(뉴스와이어)--’12년말 기준으로 일반정부와 LH, 한전 등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는 821.1조원이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과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하는 일반정부 부채는 504.6조원,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389.2조원, 내부거래로 제거되는 부채는 72.8조원이다.

이번에 공표하는 공공부문 부채는 없던 부채가 새로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각각 산출하여 공표했던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기관 부채를 최신 국제지침에 따라 공공부문을 하나의 단위로 통합하고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산출한 것이다.
* IMF 등 국제기구 공동으로 발표(’12.6월)한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Guide for Compilers and Users, PSDS)

공공부문의 정확한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내부거래를 제거함에 따라, 단순 합산하는 경우보다 부채 규모가 줄어들었다.

- 공공부문 부채를 공표하는 이유

우리나라가 최신 국제지침에 따라 처음으로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여 공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기업 부채 등 향후 재정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공공부문의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공부문 정상화에 기여하며,

△국정과제 실현과 정부 3.0 추진 등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부채 유형별 개념 및 활용

부채 유형에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등 3개가 있으며, 각각의 개념 및 활용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채무(D1)는 국가재정법(제91조)에 따라 현금주의 기준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을 대상으로 산출하며, 중장기(5개년) 국가채무 관리 목표를 설정하는 등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시 활용

△일반정부 부채(D2)는 국제지침,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중앙 및 지방의 회계·기금뿐만 아니라 비영리공공기관까지 포함하여 산출하며, 현재 국가간 재정건전성 비교는 일반정부 부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공공부문 부채와 외국의 일반정부 부채를 단순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 부채 규모가 외국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
* 일반정부 부채의 GDP 대비 비율: OECD 평균(’12년) 107.4% (OECD Economic Outlook(’13.11월))
※ 참고로, 발생주의 기준의 일반정부 부채는 결산 이후에 산출되므로, 예산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에는 현금주의 기준의 국가채무(D1)로 관리하고 있음

△공공부문 부채(D3)는 국제지침,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일반정부 부채(D2)에 비금융공기업까지 포함하여 산출하며,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재정위험 및 재정 건전성 관리 지표로 활용

- 공공부문 부채 관리방안

국가채무 관리 강화

국가채무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17년까지 GDP 대비 30%대 중반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

항구적 세출절감 등을 통해 중기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Pay-go 등 재정규율 강화
* 신규 재정지출 도입시 이에 상응하는 재원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

월간 재정동향(’14.2월), 통합재정정보 공개 시스템(’15년)을 통해 월간 세입·세출 실적, 국가채무 등을 투명하게 공개

지방부채 통합관리체계 구축

개별적인 부채관리에서 자치단체별 통합 관리체계(자치단체+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로 전환하고, 지자체별 부채관리를 총괄 전담하는 부채관리관 지정 운영

지자체가 매년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의무화
* 지자체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에 대해 부채 현황 및 전망 (5회계연도), 관리계획 등을 포함

공기업 부채 감축 목표 설정·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공공기관의 부채를 ‘17년까지 부채비율 200% 수준(’12년: 220%)이 되도록 관리

현재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후속조치로 중점관리 18개 기관의 부채감축계획을 제출(’14.1.29일)받아 검토중

지방공사 부채감축목표제를 도입하여 사채발행한도를 ‘12년 400%에서 ’17년 200%로 매년 40%씩 순차적 감축

- 기타 부기사항

공공부문 부채와 성격이 다른 충당부채, 보증채무는 공공부문 부채에 합산하지 않되, 미래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로 부기하여 공개한다.

충당부채는 미래 지급 규모를 추정한 것으로 부채 규모가 불확정적이며, 외국에서도 합산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보증채무는 민간부문에서 채무 불이행시 공공부문 부채로 전환되는 등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인 우발부채로 부채에 합산하지 않는다.

충당부채, 보증채무 등 공공부문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부채를 공공부문 부채와 합산하여 사용하는 것은 부채 규모가 과다 계상되는 등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므로, 단순 합산한 규모를 공공부문 부채 또는 국가부채 규모라고 사용해서는 안되며, 각각의 특성에 맞게 구분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란다.

기획재정부 소개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재정경제부 국장과 한국개발연구원장을 역임한 현오석 부총리가 2013년부터 기획재정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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