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한-ATAF 회의 공동개최 결과
* ATAF(African Tax Administration Forum) : 범 아프리카의 조세정책, 행정 모범사례 연구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한 협의체로 ‘09.11월 창설(36개 회원국)
* 제2차 한-ATAF 회의는 ‘14.2.5~2.8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었으며 ATAF 회원국 27개국 조세정책 및 행정 담당 고위공무원(재무차관, 국세청장 등) 및 OECD·WB·AfDB 관계자 등 80여명 참석
먼저, 아프리카지역의 경제관문인 모리셔스와 조세정보교환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14. 2. 10)하였다.
(체결 배경) 모리셔스는 역외금융센터 진출이 많은 곳으로 우리나라와 교역규모도 최근 확대되고 있으며 정보교환 수요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이다.
* 양국교역규모(단위:백만불) : (‘09)33 → (’10)65 → (‘11)66 → (’12)67
(체결 내용) OECD 조세정보교환 모델에 기초하여 금융·회계정보 등 교환대상 정보, 해외세무조사 참여 요청, 교환된 정보의 비밀유지의무 등을 명시하였다.
이와 함께, 나이지리아, 마다가스카르 등 아프리카 주요 국가들과 고위급 양자면담을 개최하여 조세조약 체결 등 조세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현재,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조세조약 체결 국가가 총 48개국중 5개국(남아공, 이집트,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에 불과함
나이지리아(‘07년 우리측 비준동의 완료) 및 가나(’10년 가서명)와는 정식발효를 위한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하였고, 마다가스카르, 카메룬 및 짐바브웨와는 조세조약 협상을 조속히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기획재정부는 금번 한-ATAF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토대로 향후에도 한-아프리카간 조세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ATAF측과 합의하였다.
한-ATAF 컨퍼런스를 한·아프리카간 공식 조세협력 채널 및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한국 조세제도 및 행정 모범사례에 대한 경험 전수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소개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재정경제부 국장과 한국개발연구원장을 역임한 현오석 부총리가 2013년부터 기획재정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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