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사 Fitch,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 산출결과 발표에 대한 공식 코멘트 발표
* 해당 코멘트는 국가신용등급 평가와는 별도로 이뤄지는 non-rating action으로, 정부 등이 발표한 주요 정책을 평가
Fitch는 금번 공공부문 부채산출이 공공부문 부채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 Fitch는 한국이 G20 국가중 다섯 번째로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는 국가라는 점을 강조
Fitch는 금번 결과가 지금까지 Fitch측에서 파악하고 있던 공공부문 부채규모와 일치함을 확인하고, 공공부문 부채산출이 신뢰성 있는 공공부문 부채관리 정책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Fitch는 공공부문 부채산출과 더불어 최근의 공공부문 부채관리를 위한 정부의 개선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Fitch는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정상화 대책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일련의 조치가 ‘13.7월 Fitch의 12개 공기업 신용등급 상향조정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타국과의 재정건전성 비교는 ‘공공부문 부채’가 아닌 ‘일반정부 부문’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명시했다.
기획재정부 소개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재정경제부 국장과 한국개발연구원장을 역임한 현오석 부총리가 2013년부터 기획재정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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