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부 R&D 효율성 높인다
때마침 특허청의 정부 R&D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을 지원받은 중소조선연구원은 한국·일본·유럽 및 미국에서 공개된 특허를 분석하여 ’에너지 절감형 어선 설계 기술’의 원천 특허 확보 가능성에 대해 검토했고, 그 결과 운항비를 10% 절감할 수 있는 어선 설계 기술에 대해 특허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특허정보를 활용해 손쉽게 연구목표 및 방향을 정한 중소조선연구원은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수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정부 R&D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나선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지식재산권 사전조사를 통한 정부 R&D 효율성 증대를 위해 올해 응용·개발연구단계를 비롯하여 기초연구 과제까지 특허동향조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디자인 접목이 필요한 정부 R&D 과제를 대상으로 디자인동향조사를 새롭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에서는 각 부처에서 정부 R&D 과제를 기획할 때 R&D 대상 기술과 관련된 특허 출원 동향, 특허 창출 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다. 정부 R&D 과제는 내용에 따라서 기초·응용·개발연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응용 및 개발연구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 기획 시 특허동향조사가 의무화되어 있어 특허정보 활용이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기초연구 과제에 대해서는 특허정보 활용이 저조하다.
그러나 기초연구 과제는 ‘12년에 수행된 정부 R&D 과제 중 42.5%를 차지하고 있으며 ‘12년 정부 R&D 특허성과 분석 결과 기술의 창의성, 권리보호 강도, 권리의 충실도, 적용분야의 다양성 등에서 응용 및 개발연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한국지식재산전략원, ’14.2) 기초연구 과제를 대상으로 한 특허동향조사 지원을 확대할 경우 정부 R&D 특허성과를 양적·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허청은 디자인과 R&D의 융합이 창조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대표적 아이콘으로 강조됨에 따라 특허와 디자인을 연계한 특허-디자인 동향조사를 새롭게 지원한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자인 Spill-over를 통해 산업 고부가가치화 이끈다!” 라는 슬로건을 걸고 디자인과 R&D를 융합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특허청은 올해 산업부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관련 기술 분야의 특허 및 디자인 동향을 함께 분석하여 창의적인 디자인의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05년부터 시작된 정부 R&D 특허기술동향조사는 이처럼 우수특허 창출이 가능한 분야에 정부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허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13년에는 산업부, 미래부 등 16개 부처에서 기획한 3,885개 R&D 과제에 대해 특허분석 결과를 제공했으며 ’14년에는 전년 대비 651개 과제가 증가한 4,536개 R&D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대 경제연구소(’13. 9.)에 따르면 정부 R&D 과제 기획 및 선정 시 특허정보를 활용한 결과 ‘12년에 약 5,020억원의 정부 R&D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동 사업을 지원받은 정부 R&D 과제는 미지원 과제보다 국내 특허 등록 건수가 21%, 해외 특허 등록 건수가 3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허청 권혁중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정부 R&D를 통해 핵심·원천특허가 창출될 수 있도록 특허기술동향조사 지원을 확대하고, 각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R&D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특허청 소개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특허청 차장 출신인 김영민 청장이 2013년부터 특허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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