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산림청, 산림자원 낭비에 대한 공동 추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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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8 10:34

세종--(뉴스와이어)--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환경부(장관 윤성규) 및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도로, 택지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산림에서 발생되는 임목을 조경수, 원목자재, 연료목재 등으로 최대한 재활용하여 국가예산과 산림자원 낭비가 없도록 하는데 협력하기로 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2.18) 하였다.

그동안 도로 등 건설공사로 훼손되는 산림에서 발생되는 임목을 사업장폐기물로 보고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함으로써 폐기물처리 예산소요와 함께 산림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되었으나, 이번 합의로 공사 착수전에 훼손대상 산림에 대해 조경수로서 가치있는 수목 1차 선별활용(산림청 나무은행 등) → 원목자재로서 가치있는 수목 2차 선별활용(산림조합) → 연료목재 등 가능 수목 3차 선별활용(지역난방공사) → 나머지 활용이 어려운 수목 폐기물처리(위탁업체)하는 방식의 재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 (사례) 국토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10개소 도로공사로 인해 훼손되는 산림 2,139천㎡의 97%를 폐기물로 처리 (3%만 도로변 조경수 활용)
→ 임목폐기물량 46천톤, 폐기물 처리비 38억원 소요

* (개선사례) 위 국토부 부산청 시행 10개소 도로공사의 훼손산림(2,139천㎡) 임목의 80%를 재활용하고 나머지 20%만 폐기물로 처리
→ 폐기물처리 예산 32억원 절감, 산림자원 재활용가치 23억원 발생

훼손산림 임목 재활용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본격 가동될 경우 산림청에서 매년 산지전용 등으로 훼손되는 산림(년평균 114,490천㎡)에서 발생하는 임목(1,438천톤)의 80%이상이 재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연간 임목폐기물 처리예산이 690억원 절감과 함께 산림자원 재활용으로 외국에서 수입되는 원목자재 및 연료목재 등 1,725억원의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CO2 등 온실가스 1,055천톤 저감 등의 경제적·환경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소개
국토종합계획의 수립과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과 이용 및 개발, 도시 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하천 및 간척, 육운 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2013년부터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인 서승환 장관이 장관이 국토교통부를 이끌고 있으며, 1차관이 국토,건설을 2차관이 교통,물류를 나누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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