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發, 재정건전화’ 전국으로 확대
2013년도 경상남도는 홍준표 도지사 취임 이후 재정점검단을 신설하는 등 재정 건전화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 채무 2,171억 원 상환, 거가대로 재구조화, 출자출연기관 구조개혁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경남도는 지난해 마른 수건을 다시 짜는 심정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하여, 세입으로 ▲ 체납세 징수 143억 원, 숨은 세원 발굴 162억 원, 비과세 감면 축소에 의한 세입 확충 219억 원 ▲ 김해관광유통단지 매각 2,883억 원 ▲ 용도폐지 및 부존 부적합재산 매각 27억 원 등 총 3,545억 원의 세입을 확충하였고 세출구조조정으로 ▲거가대로 재구조화 380억 원 ▲ 경상경비 절감 및 세출예산 구조조정 172억 원 ▲ ‘2013 재정종합점검’, ‘사회복지분야 보조금 감사’ 147억 원 ▲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 75억 원 등 77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은 4,319억 원에 달하고 채무상환에 2,171억 원, 영유아보육료 도비 부담 등 세출수요 해소에 2,148억 원을 사용하였다.
특히, 채무감축 5개년 계획 수립, 유사 중복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거가대로 민자사업 재구조화 등 ‘경남發 재정건전화’ 정책은 중앙정부로 까지 확대되어 2014년도 안전행정부 업무보고서에는 ‘지방자치 파산제도 도입’, ‘지방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 효율화’, ‘부채 감축, 경영평가 강화 등 지방공기업의 경영정상화 도모’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정부의 재정건전화 정책을 촉발하였다.
국토교통부에서는 MRG를 지급하고 있는 민자사업을 경상남도가 추진한 거가대로 재구조화로 5조 4천억 원(경남분 2조 7천억 원)을 재정 절감한 사례를 모델로 하여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서울시를 비롯하여 인천, 강원, 전북, 경북도 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 세출구조조정 및 예산절감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직접 도청을 방문하는가 하면 다른 시도에서도 각종 자료 요청과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경남發 재정건전화’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재정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올해는 기존 시책 중 계속사업은 지속 추진하고, 지방공기업 부채관리 등 신규시책을 확대하여 재정누수 제로화를 추진한다.
올해 추진할 주요 ‘재정 건전화 시책’은 다음과 같다.
△채무감축 목표 5개년 계획 차질 없는 추진
’13년 1월말 기준 1조 3,488억 원의 채무를 ’17년 말까지 6,608억 원을 상환할 목표로 올해는 1,622억 원의 채무를 상환할 계획이다. ’13년도는 2,8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나 올해는 900억 원으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 하고,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금액은 채무상환에 활용할 계획이다.
△재정건전화를 위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올해 당초예산 편성 시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예산 82억원을 절감한데 이어 추가로 50억 원을 감축한다. 도지사, 부지사를 포함한 실국장의 업무추진비와 여비, 행사운영비 등을 10%씩 절감할 계획이다.
편성된 사업예산도 재검토하여 조정하고, 재정점검단을 통해 국고보조사업 적정성을 점검하여 지방비 분담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 거가대로 재구조화에 이어 마창대교 민자사업도 도비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자와의 협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신규사업의 경우 40억 원 이상 투자사업과 5억 원 이상 축제·행사성 사업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보다 강화하고 40억 원 미만 ‘투·융자 심사’ 비대상 사업은 신규 세출 수요 억제를 위한 사전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재정건전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형공사의 설계 변경 시에는 설계변경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2015년 국고예산 확보 총력 경주
2015년도 국고보조사업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의 국고예산 목표액은 올해보다 3%(1,046억 원) 증가된 3조 5,932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국고예산 확보 특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지역 국회의원 초청 사업설명회와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로 국비 확보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교부세는 올해 대비 1.23%(64억 원)가 증액된 5,263억 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보통 및 분권교부세 산정기준 통계 지표를 면밀히 분석하여 최대한 반영 되도록 하고 중앙부처를 지속 방문하여 특별교부세 확보에도 행정력을 집주할 계획이다.
△자주재원 확충 및 자체세입 증대노력 강화
올해 세입 목표액 1조 8,986억 원의 초과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월별 분기별 부동산 거래 및 징수동향을 파악하고 권역별 광역체납징수특별팀(도·시군) 4개 반을 운영한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출국금지와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국가공사,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감면율은 단계별로 축소하여 올해는 50%로 조정하고, 감면 법인, 사치성 재산, 대형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숨은 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이자수입도 증대할 계획이다.
舊 소방본부 청사 예정부지 등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행정목적이 상실된 폐도 등 보존 부적합 재산을 발굴하여 200억 원 이상의 세수 확충도 추진한다.
또한, 현재 도에서 운용중인 19개 기금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사업 성격이 유사하거나 중복 성격의 기금은 통·폐합할 계획이다. 폐지된 기금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하고 금액은 300억 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재무건전성 제고
경남개발공사, 창원경륜공단 등 30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경남무역 등 6개 출자출연기관도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부진 기관은 개선명령 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경남개발공사의 부채는 비율을 250% 이내로 유지하여 안전행정부의 부채감축 목표제를 준수하고 올해는 521억 원의 부채를 상환할 계획이다.
마산의료원은 경영적자 해소를 위해 의료진 진료 성과급을 개선하고 토요일에도 진료를 시행하여 수익을 증대할 계획이다.
△도민참여예산 편성으로 재정운용의 책임성 강화
2015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제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80명을 위촉하여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도민예산학교와 인터넷 설문조사, 도민 공청회를 9월에 실시할 계획이다.
△재원확충을 위한 대정부 건의 및 예산절감 제도개선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0:20을 60:40 조정, 현행 11%의 지방소비세를 20%로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타 시도와 함께 노력하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경남도 정연명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정부 파산제도 도입이 검토되는 상황에서 건전재정 운용은 시대적 과제로 올해 도에서 추진하는 7대 핵심시책을 잘 추진하여 재정누수 제로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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