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은 대학이 산업단지 안에 건물을 임차하거나 건물의 일부를 소유하여 교사(校舍)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축면적 이상의 교지(校地)를 확보할 필요 없이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행 규정에는 대학이 산업단지 캠퍼스를 운영하는 경우 대학(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을 교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당 교사에 해당되는 건축면적 이상의 교지를 확보하도록 일부 완화하였으나, 대학이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소요하는 경우 기준면적 이상 교지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었다.
한편, 대학이 산업단지 안으로 대학의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라 교사 및 교지를 갖추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앞으로는, 대학이 산업단지 안에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소유하여 교사로 사용하려는 경우 교사 외에 교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여도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과 산업체 간의 교류·협력이 보다 활발하고, 교육R&D고용이 연계되는 새로운 융합형 산학협력 모델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 소개
교육정책의 수립, 인적 자원 개발, 대학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실, 대학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두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출신인 서남수 장관이 2013년부터 교육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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