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015년 수산분야 도민참여예산제’ 성료
- 6회 운영결과, 새로운 시책 10건, 예산 및 제도개선 80건 제시
道에 따르면, 2015년 예산편성을 위한 “수산분야 도민참여예산제 설명회”를 6회 운영한 결과 도내의 생산 및 가공·유통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등 총 360명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과 함께 새로운 시책건의 10건, 예산지원 57건, 제도개선 및 애로사항 23건 등 모두 90건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풍어제 등 어촌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사업비 투자와 다문화 어업인 가정 모국방문비 지원, 고부가가치 코끼리조개 시험양식 추진 등 이색적인 새로운 시책을 건의하는 내용은 물론, 양식장 도난방지 및 인공어초 시설지원 등의 예산확대 요구사항, 대하 금어기 및 불가사리 수매단가 조정 필요성 등의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그 어느 해 보다도 더욱 다양하고 이채로운 시책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평가다.
이는 도정사상 최초로 해양수산국이 신설된 가운데 기대감과 관심고조로 자발적인 참여분위기 확산 속에 지난 2012년 첫해 수산분야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시 참여인원(114명) 보다 운영 3년차인 금년에는 무려 216%가 증가한 360명이 참여하여 90건이라는 많은 의견들을 제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道는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 꼼꼼히 검토한 후, 정책(예산) 반영 및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건의한 어업인들 모두에게 일일이 통보할 예정이다.
수산분야 도민참여예산제는 어업인들 스스로 도정 수산 살림살이를 내가 꾸린다는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 2012년부터 자발적 참여 속에 실시하여 금년도 운영 3년차를 맞고 있으며,
해면 및 내수면을 포함한 수산분야 전체 사업예산에 대해 비효율 사업 일몰제 추진, 새로운 수산사업 발굴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2014년 수산분야 도민참여 예산제(’12.12.28∼‘13.1.23 기간 중 4회 운영)”에서는 예산지원 및 제도개선 등 건의사항 75건에 대해 정책에 적극 반영한 한편 해난사고 인명피해예방(방수복 구입) 및 양식장 도난방지시설(레이다 구입) 지원 등 새로이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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