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기업, R&D성과 우수
-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운영 기업이 R&D 수행, 인증 획득, 특허 출원 실적 뛰어나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국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것이 기업의 R&D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3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가 기업의 R&D 활동이나 신기술 개발,우수상품 개발 등을 통해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적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것이다.
* 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매년도 국내 기업 등의 지식재산 활동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
본 조사에 의하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고 활용하는 기업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직무발명을 활용하여 정부 혹은 민간 R&D를 수행한 비율이 29.4%로 미도입 기업의 17.7%보다 월등히 높고,
NET(New Excellent Technology), NEP(New Excellent Product), 세계일류상품 등 각종 인증 획득 비율도 16.8%로 미도입 기업의 12.0%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NET(New Excellent Technology) : 기술표준원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운영 주체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고 그 우수성을 인증
* NEP(New Excellent Product) : 기술표준원이 운영 주체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인증
* 세계일류상품인증 : 대한민국 국적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상품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현재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한 상품
출원건수 및 등록건수, 국가별 심판청구 건수 등 지식재산 관련 기초통계를 활용함에 있어서도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기업의 89.0%가 기초통계를 활용한다고 응답하여, 미도입 기업의 61.0%에 비해 지식재산 관련 자료를 활발하게 탐색·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기업의 특허 출원 규모와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특허 출원 건수가 5건 이상인 기업의 48.7%, 10건 이상인 기업의 56.6% 그리고 20건 이상인 기업의 69.1%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되어, 직무발명보상제도가 우수한 발명의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3년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를 살펴보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운영한 결과 특허 출원 증가, 각종 인증 획득 및 매출 증대 등의 효과를 보였다.
㈜에스에프에이*는 ISO 9001과 14001 인증, 발명의 날 대통령 표창 및 대한민국 기술대상, 장영실상 등 다양한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쇄전자용 Offset 인쇄 시스템으로 세계일류상품인증을 획득하였다. 또한, ’09~’13년 상반기까지 지급한 직무발명 보상금은 총 15,300만원인데 특허 출원 건수는 제도 도입전 37건에서 도입후 125건으로 238% 증가하였고, 창립초기 465억원이던 매출액이 ‘12년 4,809억원으로 증가하였다.
* 경기 화성 소재(대표이사 김영민) 중견기업으로 주생산품은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물류시스템 자동화 설비 등
㈜케이씨텍* 역시 ‘06년 제도를 본격 시행한 결과 연 평균 20~40건 이던 특허 출원이 130건으로 증가하고, 세계일류상품인증(‘06, TFT-LCD 고집적 세정장치), 대한민국 기술대상 등을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노사문화대상을 수상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운영이 바람직한 기업문화 형성에도 기여함을 보여줬다.
* 경기 안성 소재(대표이사 고석태,박영순) 중견기업으로 주생산품은 반도체 장비, 반도체 소재(Ceria Slurry). 반도체용 세정기 등
중소기업인 우진일렉트로나이트(주)*는 직무발명인 ‘고청정시료채취를 위한 복합프로브용 시료채취구’를 통해 처리중인 로(furnace)를 정지한 후 긴 막대형 스푼으로 시료를 채취하던 것을 자동 채취 가능하게 하여 공정의 위험성을 낮췄을 뿐 아니라 제품 판매로 인하여 약 12.5억원의 매출 효과를 얻었으며,
* 경기 평택 소재(대표이사 백봉기) 중소기업으로 주생산품은 제강산업용·주물용·석유화학 및 기타 산업용 프로브와 센서·계측기 등
팅크웨어(주)*는 ‘10년 이후 7,329만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고, 자체적으로 도입한 ’팅크웨어 지적재산권 관리 시스템(Tips)을 운영하여 1,200건이 넘는 특허 출원을 보유하고, 터키 정부와 태블렛 PC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 경기 성남 소재(대표이사 이흥복) 중소기업으로 주생산품은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타블렛 PC, LBS(위치기반서비스) 등
(주)광림*은 노면청소장비 우수제품(GQ)인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을 받았으며,
* 충북 청원 소재(대표이사 이인우) 중소기업으로 주생산품은 트럭용 크레인, 전기공사분야 특장차, 소방차 및 구난용 특장차, 청소차 등
㈜윈스테크넷*은 고성능 침입방지시스템인 SNIPER IPS 등의 제품에 CC**인증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을 받았다.
* 경기 성남 소재(대표이사 김대연) 중소기업으로 주생산품은 네트워크보안솔루션, 보안관제, 위협 예경보 서비스 등
** CC(Common Criteri) : 회원국 간 정보보호시스템 평가결과의 상호인정을 위한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
한편 특허청에서는 국내 기업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쉽고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직무발명 관련 설명회 및 컨설팅 실시, 직무발명보상규정 표준모델 배포, 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우수사례 공모 등을 통한 지원을 하고 있다.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구영민 과장은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기업의 지식재산창출 및 활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며, 특허청은 국내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을 ‘17년까지 70%로 제고하기 위해 더욱 효과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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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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