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14년도 업무 보고
이번 보고는 박근혜대통령의 신년구상을 실천에 옮기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발표를 앞두고, 경제혁신 3대 전략 중 3개 부처 공통 주제인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기획재정부는 올해의 중점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수립 및 차질없는 추진
△공공기관의 정상화
△조세의 효율성·공평성 실현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보고하였음
중점 추진과제 보고에 앞서 2013년도 정책대응과 평가를 통해 새정부 출범 당시 경제활력이 저하되는 가운데 대내외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었다고 진단했다.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등 정책의 수립·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경제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대외 리스크 관리 강화, 공공부문 건전성 제고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정책대응을 통해 지난해 대내외적으로 중첩된 어려움 속에서도 물가가 안정되고, 일자리 여건 개선과 함께 사상 최고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그동안의 저성장 흐름을 끊고 위기 이전의 성장추세에 근접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
△내수부진으로 서민·중소기업 등의 체감경기 회복 지연 △투자활성화 성과 체감도 저조 △청년·여성층 일자리 부족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한 저항과 반발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하였다.
한편 2014년도 정책여건과 전망을 통해 금년에는 대내외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에 따라 경제여건이 취약한 신흥국의 금융불안 등 대외 위험요인과 함께 국내적으로도 가계부채 부담이 지속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하였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금년 경제정책 추진방향으로서,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면서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2014년 경제정책방향’을 추진하는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구상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실천해 나감으로써 단년도 시계(視界)를 뛰어넘어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역점을 둔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으로 금년도 우리경제는 고용이 확대되고 물가가 안정을 지속하는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여 세계경제 성장률을 상회하는 3.9%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위한 2014년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하였다.
현오석 부총리는 보고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경제가 더 멀리, 더 높이 대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먼저 “공공부문부터 정상화를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강조하고 올해에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국민들이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을 체감하는 데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기획재정부 소개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재정경제부 국장과 한국개발연구원장을 역임한 현오석 부총리가 2013년부터 기획재정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f.go.kr/
연락처
기획재정부
창조정책담당관실
박주언 사무관
044-215-2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