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정부는 무상보육의 실체를 영유아를 둔 학부모에게 밝혀라”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경기도의회 의장실에 3차 휴지투쟁 기자회견 및 청원서와 휴지계획서를 전달하고 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민주당 경기도당에 3차 휴지투쟁 기자회견 및 청원서와 휴지계획서를 전달하고 있다.
1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19일 3차 휴지투쟁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하여 당장 코앞에 닥친 2014년 3월부터 적용되는 개인 어린이집의 보육료와 기타 필요경비 및 특기교육비에 대한 대책이 없는 무책임한 보육정책을 강력히 비난하며 다음과 같이 개선과 요구를 한다.
1. 2014년도 정부의 확정된 보육예산으로는 무상보육정책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실체를 국민에게 밝혀서 정부가 부담하지 못한다면 박근혜대통령께서 학부모에게 사죄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요청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 보육의 질 담보를 위한 만능의 제도로 인식되고 있는 평가인증제도 정책을 즉각 중단하여야한다. 비현실적인 수십 종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평가인증으로 인해 보육교직원들은 혹사 되고 있고, 어린이집의 서열화를 부추겨 외형만을 갖추게 하는 불필요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보육의 질을 높이려고 한 평가인증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인 아이를 잘 보살피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는 평가인증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초등학교와 연계되는 장학제도로 전환을 요구한다.
3. 어린이집 운영에 적합하지 않은 초법적인 제도개선과 개인 어린이집의 재산권을 강탈하고 박탈하는 비현실적인 재무회계제도를 개선하여 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각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학부모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역적 특성을 설립자의 철학이 반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율성 보장을 요구한다.
4. 2014년 3월1일부터 적용되는 개인 어린이집보육료와 모든 어린이집의 필요경비와 특기교육비의 실체를 밝혀서 2014년 어린이집의 최소한의 운영 안정성 보장과 비리에 노출된 현장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 줄 것과 2015년 무상보육의 현실적 지원대책을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하여 학부모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의 계속된 단체행동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라는 보육이념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개인 어린이집 보육료는 올해도 동결되어 벌써 5년째 동결되고 있고 그사이 물가 상승률 약 15%, 최저임금은 약 17%가 인상되어 더 이상 개인 어린이집은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근로기준법에 의해 1일 8시간 근무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직원들은 1일 12시간을 근무하면서도 최저 인건비를 받으며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부는 어린이집의 현실을 외면하는 동시에 고된 노동과 저임금을 감수하면서도 묵묵히 보육현장을 지키고 있는 교직원들의 아이사랑 하는 마음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정부는 보육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저 순수한 어린이집운영자와 보육교직원들의 희생만을 요구하면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만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지금의 보육환경으로는 개인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기에 매우 심각한 상태에 직면해 있고 이에 반해 정부는 보육료 현실화는 무시한 채 2005년 수준에 못미치는 보육료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각종규제 및 감시로 어린이집 자율운영권을 박탈하는 등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정부의 잣대와 현장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어린이집을 통제하려 하고 있어 정식으로 휴지기간 동안 국가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현장이 처해있는 어려움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게 어린이집을 위탁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소속 31개 시군지회에서는 지난 2월 10일부터 각 지회별로 기자회견을 하고 각 시·군청에 각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휴지(휴원)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본 연합회는 오늘 기자회견 후 청와대, 국회, 경기도청, 경기도의회에 경기도 내 어린이집의 정부 위탁 운영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것이며, 2012년부터 정부가 예산대책 없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로 어린이집을 비리집단으로 폄하하고 각종 초법적인 제도를 만들어 운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더불어 정부는 무상보육에 대한 대국민 회유정책을 중단하고 지금의 국가재정으로는 국가가 책임지는‘무상보육’실현이 어렵다면 무상보육의 수요자인 학부모들과 함께 무상보육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찾아 줄 것을 대통령, 정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며 아래와 같은 우리의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 국민을 기만하는 무상보육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밝히고 보육료를 현실화 하라!
- 비현실적이고 실패한 평가인증 전면 폐지하고 장학제도 도입하라!
- 영아 기본보육료를 반당운영비지원으로 전환하여 안정된 원 운영을 보장하라!
- 개인어린이집에 맞는 재무회계를 도입하라!
- 현실에 적합하지 않는 과도한 각종규제 및 제도를 개정하라!
- 10년 이상 어린이집운영 경험자를 선발하는 전문 보육공무원제도를 실시하라!
- 학부모와 보육 교직원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감시 정책 중단하라!
- 개인어린이집에만 적용되는 운영정지, 폐원을 강요하는 벌금제도 전면 개정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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