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산원, ‘유비쿼터스사회 연구시리즈’ 2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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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2 10:25

용인--(뉴스와이어)--한국전산원(원장 김창곤)은 유비쿼터스 사회를 예측하고, 미래의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유비쿼터스사회연구시리즈' 제2호를 22일 발간했다.

시리즈 2호인「유비쿼터스사회의 5대 위협과 대응과제」에 따르면, 유비쿼터스사회로 변화하면서 대두될 수 있는 위협요인은 감시사회의 강화, 개인정보침해 확대, 해킹·바이러스의 확산, 사이버윤리의 훼손, 사이버범죄의 범람 등 크게 다섯 가지이다.

시민단체들은 CCTV, RFID, 스마트카드 등 새로운 정보기술로 인해 감시사회의 도래와 개인정보침해의 우려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해킹·바이러스나 사이버범죄, 사이버윤리 등의 문제는 이미 우리 현실에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 섞인 전망을 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유비쿼터스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위협요인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선행연구를 강화, 새로운 기술발전 속도에 부합하는 법제도적 개선책 마련, RFID·스마트카드 등 새로운 기술이 내재하고 있는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의 해소, 글로벌화되고 있는 역기능 방지를 위해 국제적 공조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한국전산원 u-전략팀 류석상 팀장은 “감시사회강화, 개인정보침해 등 새로운 유비쿼터스사회의 도래에 따른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술발전에 병행한 지속적인 제도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전산원에서 발간하는 ‘유비쿼터스사회연구시리즈’는 총 10회에 걸쳐 유비쿼터스사회와 관련된 최신 현안과 쟁점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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