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국유재산 관리실태 일제 점검

뉴스 제공

2014-02-24 09:43

대전--(뉴스와이어)--국유재산의 유휴 상태 및 특례운영의 적정성 등 국유재산 관리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이 이루어진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오는 2월부터 10월말까지 국유재산 관리기관인 중앙관서와 위탁 관리기관인 공공기관 등에 대해 용도폐지 대상 청사 조사·점검을 포함한 국유재산 관리실태 등을 일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4년도 국유재산 현황조사 및 관리실태 점검 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중점 점검대상은 행정재산 활용실태, 국유재산 특례 운영실태, 공공기관 위탁관리 재산 운영, 용도폐지 대상 청사 관리실태 등이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재산 활용실태 조사 및 점검

행정재산(토지)이 장기간 미활용 상태로 방치되거나, 민간인이 무단 점유·경작하는 등 부실관리 사례가 계속 지적됨에 따라 ‘12년부터 올해까지 3개년에 걸쳐 유휴 가능성이 있는 75만 필지에 대해 단계적으로 활용실태를 전수조사 중
* ’12~‘13년 중앙관서 소관 행정재산 65,617필지 활용실태 점검결과, 14.7%인 9,689필지(8,096억원)가 유휴 행정재산으로 드러남

올해는 잡종지, 전, 답 등 13개 지목의 행정재산(토지) 65만 필지(55조 2,701억원)에 대해 활용실태를 점검하여 행정목적외 사용 재산, 장기간 미활용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를 폐지하여 다른 기관의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매각 또는 임대하여 활용도를 높일 계획
* ’09~‘13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유휴재산 4,391필지를 매각하여 재정수입 4,688억원(’13년 1,374억원) 확충

아울러 그간 행정재산 조사결과 미활용으로 확인된 재산 중 해당기관에서 장래 활용계획을 제출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해 당초 활용계획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
* 토지 356필지, 건물 10개동으로서, 활용계획 제출 후 1년경과 시 까지 활용계획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용도폐지 예정

△국유재산특례 운영실태 점검

그동안 국유재산특례 운영실태 점검 결과 부적절한 사용료 감면이나 면제, 장기 사용허가 등 시정조치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가 확인되어 주기적 점검 필요
* ‘13년 1,215필지 점검결과 300필지의 부실운영 사례 확인(특약등기 관리 소홀, 미활용 국유지 보유, 무단으로 영구시설물 축조 등)

올해에는 지자체나 항만공사 등 공공기관에 양여 또는 현재 사용허가 중인 재산 1,417필지에 대해 특례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

△공공기관 위탁관리 재산 관리실태 점검

국토교통부 등 각 중앙관서가 소관 국유재산을 산하 공공기관에 위탁관리하는 재산에 대해 지난해부터 관리실태 점검
* ’13년 31개 기관이 위탁관리 중인 5,227필지 점검결과 관리가 부실한 사례(미활용 방치, 무단점유 등) 확인

올해에는 국토교통부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 국유지 20만 필지 중 5,700필지에 대하여 위탁관리 실태, 활용 현황 등에 대해 우선 조사

△용도폐지 대상 청사 조사 및 점검

최근 5년간(‘09~’13년) 중앙관서의 청사 신축 또는 세종시, 혁신도시 등으로의 청사 이전에 따라 용도폐지 대상으로 보유한 기존 청사에 대해 용도폐지 조치의 이행여부, 타 용도로의 사용여부, 관리실태 등을 중점 점검

백명기 전자조달국장은 “국유재산의 활용성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관리실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달청 소개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2011년 기준 조달사업 규모는 총 35조원이다. 기획조정관, 전자조달국, 국제물자국, 구매사업국, 시설사업국 외에 11개의 지방청을 두고 있다. 조달청 차장 출신인 민형종 청장이 2013년부터 조달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pp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