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B20·G20 라운드 테이블’ 참석
- 글로벌 기업, 금융기관 대상 한국 투자 유지 활동 전개
* B20 : G20 회원국의 주요 기업 및 금융기관이 참여하여 G20 당국에 정책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이 자리에는 제이콥 루(미국), 조 호키(호주) 등을 비롯하여 주요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17명과 라가르드 IMF 총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대표 및 맥쿼리 그룹, UBS, HSBC 등 글로업 기업과 금융회사 대표 30여명 등 50여명이 참석하였다.
우리 기업 대표로는 GS 건설 허명수 부회장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올해 G20이 내수확대와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강조하고 있는 민간부문의 투자확대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참석한 글로벌 기업과 금융기관 대표들은 세계경제 성장을 위해 민간 투자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며, 민간에서 보는 투자 장애요인들을 허심탄회하게 발언했다.
기업들은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의사가 있음에도, 과도한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 등이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각국 정부들이 규제완화와 원스톱 서비스 시행 등을 통해 투자의 병목현상을 제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투자결정을 할 때 수익과 리스크를 고려할 수 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인프라 투자에 있어 수익의 불확실성 등 리스크 등을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의 적정한 수익보장과 정책금융기관 등을 활용한 다양한 리스크 보증 등 적절한 위험 분담이 필요하다고 제기하였다.
금융기관들은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가 장기투자를 제약할 수 있다는데 주목해야 하며,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 부총리는 세계경제가 최악의 위기 국면을 벗어나고 있으나, 기업투자가 여전히 부진하여 단기적으로는 내수확대, 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 당국과 기업의 협업을 통한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현부총리는 정부가 불합리한 규제, 복잡한 행정절차, 정책 불확실성 등을 개선하여 사업관련 리스크를 완화해 주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규제개선에 초점을 맞춘 투자활성화 대책을 작년에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기존의 피스밀(piecemeal)한 방식의 규제완화를 벗어나 기존의 규제들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 아울러, 총 규제건수의 한도를 설정하는 규제총량제 도입도 추진중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무조건적인 규제완화가 아닌 철저한 영향평가에 기반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선별하고 완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부언했다.
또한 현 부총리는 각국 정부의 재정제약을 고려할 때, 민관협력사업(PPP)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PPP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법·제도적 프레임웍을 확립하며 전문성을 보강하고, 기업은 특유의 도전정신으로 리스크를 부담해 나갈 것을 제기했다.
위험 최소화, 수익극대화라는 기업의 우선순위와 재정부담 없이 인프라를 건설해 후생을 높이자는 정부의 우선순위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각국의 특성에 맞게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도 지난 20년간 많은 PPP 사업을 성공적으로 실시했지만, 일부 사업은 과다수익보장 등으로 재정에 부담을 준 사례가 있음을 소개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수요예측모델을 발전시키고 적정 수익보장 수준을 설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과 기업들의 도전정신이 어우러져 실질적인 투자확대가 이루어지길 희망하며, 한국에 대한 투자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기획재정부 소개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재정경제부 국장과 한국개발연구원장을 역임한 현오석 부총리가 2013년부터 기획재정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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