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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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5 10:25

서울--(뉴스와이어)--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014년 2월 26일(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8호)’을 개정, 고시하였다. 이번 고시는 2013년 11월, 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한양대 이형규 교수)와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사장 정홍택)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인하 등에 대하여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포괄방식 기준 학생 1인당 연간 1,300원 ~ 1,100원 납부

고시의 적용 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차기 개정일까지이며, 포괄방식에 따른 학생 1인당 납부 기준액은 일반대 1,300원, 전문대 1,200원 및 원격대 1,100원으로 정했다. 2014년 이후부터 적용할 보상금 기준은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대학협의체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2014년 4월 말까지 대학별 약정 체결 및 보상금 납부 완료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개별 대학들은 2014년 3월 말까지 보상금 수령단체인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보상금 지급을 위한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4월 말까지 2013년도분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개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술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문화관광부 차관을 역임한 유진룡 장관이 2013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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