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상임운영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
우선 한나라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마무리하는 발언이 있었다. 두번째로는 앞으로의 국정감사를 비롯한 9월 국회의 일정이 이야기 되었다.
먼저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의 부동산 대책특위에서 제시한 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건교, 재경, 조세특위에서 함께 의논해서 최종안을 잘 마무리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한마디로 국민들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특위에서 안을 내고 그것을 곧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김무성 사무총장은 부동산 정책실패의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다. 우리도 똑같다. 우리 경제의 많은 부분을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고, 부동산 정책이 그 이유가 되었다. 한마디로 국민들이 고통 받지 않는 부동산 정책을 한나라당이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규택 최고위원은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부동산 대책안을 내놓아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성권 청년위원장은 현상유지적 시각을 버리고 현실을 변화하는 정책을 내야된다고 말했다.
권경석 사무부총장은 원칙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가 부동산 정책에는 둘 다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는 것은 토지나 주택은 준공공재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다른 공산품처럼 확대 재생산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첫째, 준공공재로 특별관리하고 둘째, 부동산 문제로 심화된 고통을 해소시켜야 한다. 그러니 실수요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직장이 달라서 주택을 두채로 보유할 수밖에 없거나, 지방에 있는 맞벌이 부부라든지, 3대가 함께 사는 집의 보유문제 등의 예외 조항을 두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다. 합리적이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논리를 세우는 좋은 부동산 정책안을 내도록 당내조율을 잘 해달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빨리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이번에 한나라당의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대대적인 국정감사에 대해서 국민 참여와 국민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캠페인 등의 아이디어를 내도록 하자고 말했다.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으로의 원내일정에 대해서 9월 1일 개원한 뒤에 국정감사는 추석이후 3주 동안 있다. 그리고 국정감사가 끝난 뒤 대정부 연설과 질문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열린우리당과는 이미 합의를 했고, 민주당과 자민련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10월 11일까지 3주 동안 국정감사가 있고, 10월 12일 예산설명, 10월 13일, 14일에 각 당의 대표연설이 있게 된다. 10월 21일에 대정부 질문이 완료되서 모든 것이 끝나게 된다.
2005. 8.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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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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