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논평-경기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이 우선이다
한국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중앙리서치에 의뢰하여 20세 이상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전반적인 경제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전체의 7.5%에 불과한 반면 전체의 92%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는 45.6점으로 낙제점이다.
더구나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초와 비교한 지금의 경제정책 평가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80% 정도가 '임기 초에 비해 나빠졌다‘고 평가한 부분도 눈길을 끈다. 임기 초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정책이 일관성도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자주 변하고, 논의는 무성하지만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타나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에 대한 실망의 표현으로 보인다. 실제 수행능력별 지지도에서 문제파악능력에 대한 평가는 25%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결단력, 시의적절성, 신뢰성 등의 평가는 매우 낮게 나왔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정황을 잘 설명해준다.
현재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수행해야 할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경기활성화라는 대답이 43.7%로 8.5%에 그친 부동산 대책에 비해 4배 이상 많았다. 경기활성화가 우선이라는 대답에 이어 일자리 만들기가 두 번째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 정부가 올인하다시피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우선순위에서 겨우 다섯 번째에 위치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시급하지도 않은 사안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동안 경제는 활력을 잃고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경제정책에 대한 이러한 낮은 지지도의 책임소재에 관한 부분이다. 국민들은 여ㆍ야 정치권과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의 경제참모와 관료들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현 정부가 주로 책임을 돌리는 기업과 언론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었다. 더구나 정당별 경제정책지지도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민주노동당에 비해서도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와 여당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기에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다.
정부정책 특히 경제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식의 국민평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같은 시기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도 90% 이상이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이번 국민평가를 단순한 여론조사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이번의 국민평가 결과는 경기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이 국민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귀를 기울이고 경기활성화를 위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해법은 이미 알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책으로 규제의 철폐 및 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를 꼽고 있다.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실천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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