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기업규제 해소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간담회에는 법제처의 임송학 기획조정관, 김창범 법제심의관, 이상훈 법령정비담당관과 이인재 파주시장, 강석재 경제복지국장, 김홍식 도시균형발전국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관협치를 통한 투명한 정부 실현을 위해 국민과 소통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듣고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법령을 찾아 정비하는 법령정비 업무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는 작년에 있었던 이천 상공회의소, 안산 다문화가족 행복나눔센터, 수원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간담회 등에 이은 현장 방문으로, 국민생활과 기업·영업활동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법령을 개선하는 법령정비사업을 소개함과 동시에 파주 상공회의소 회원들로부터 기업·영업활동에 불편을 주었던 사항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안받는 등 쌍방향 소통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법제처의 법령정비사업 소개 후 파주 상공회의소 회원들로부터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법령 때문에 겪고 있는 불편에 대한 개선의견을 들었다.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의 업종별 배치계획 예외 확대 건의
(주)씨엔씨 최일규 대표는 장기간 미분양 상태인 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있어도 업종별 배치계획과 맞지 않아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20%이상이 5년간 미분양일 것을 요구하는 업종별 배치계획의 예외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산업단지 ‘복합용지’ 제도 도입 건의
한국산업단지공단 최윤근 파주지사장은 파주출판도시가 세계적인 책 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에 산업시설과 상업시설,업무시설, 지원시설 등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복합용지’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파주 상공회의소 회원들은 그 밖에도 중소기업 창업사업 계획 승인 시 건축허가 등을 의제해 줄 것 등 중소상공인이 기업활동과 영업에서 겪는 불편에 대해 여러 개선의견을 건의하며, 기업규제 개선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제정부 법제처장은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제출한 의견은 적극 검토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불합리한 규제는 해소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가 끝난 후 제정부 처장은 라미네이팅 필름제조 업체인 (주)지엠피의 생산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와 환담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법제처 소개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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