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중국 성장 전략의 전환과 시사점’
올해 시진핑 정부는 구조개혁의 첫 해로 진입하면서, 3월 개최예정인 중국 양회를 통해 중국경제의 구체적인 개혁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政协) 및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全人大) 등 두 개의 회의로 구성된 양회는 전년도 연말에 개최된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매년 연초에 개최되는 지방정부 양회에서 나온 사안들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정책 가이드라인을 결정한다.
2014년 중국의 주요 경제 정책 방향
올해 양회에서는 경제성장 속도의 하향 안정화, 대외개방 정책의 전환, 대외 경제협력 다원화 등 크게 3가지 정책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성장전략은 구조개혁과 경제성장 속도의 하향 안정화 정책이 병행될 것이다. 시진핑 정부 들어 구조개혁 첫해로 맞이함과 동시에 내수중심의 질적 성장 가속으로 경제성장 속도가 과거 후진타오 정부의 10%대 성장에서 7%대로 하향 안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중국의 주요 성장전략은 다음과 같이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① 내수활성화 중심의 거시경제 조정. 구조개혁 가속에 따른 성장둔화가 예상되면서 내외수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될 것이다. 소비는 IT 관련 소비 확대와 에너지절감 제품 소비 촉진 등으로 지난해보다 확대될 전망이고, 도시화 가속으로 고정자산투자도 20%대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소 제조기업 업황을 대표하는 HSBC PMI가 최근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등 제조업 업황 개선이 지연되고 있어서 수출 절차 간소화 확대, 금융지원 등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지원이 강화될 것이다.
② 서비스 및 신흥산업 적극 지원. 최근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판유리, 조선 등 5대 과잉투자 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축소, 엄격한 산업투자 표준선 적용 등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반면, 서비스업과 IT 등 고부가가치 신흥 산업에 대한 투자 지속 확대로 산업고도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중국공업정보화부는 지난해 12월 4G 서비스 인프라에 약 1,000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이며, E-commerce, 클라우드 산업 등 신흥 IT 산업 활성화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③ 민간자본 유치 확대. 중국 국유기업의 지배구조 개혁 과정에서 민간자본 유입 허용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국유기업수는 지난 2000년 5만 4,000개에서 2013년 1만 8,000개로 대폭 축소되고 있으나, 부채규모는 동기간 약 5조 위안에서 21조 위안으로 4배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중국정부는 국유사업 부문에 민간자본 유치를 허용, 부채가 심각한 철도부 해체 등 국유기업의 독점, 부실경영 등에 대해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④ 신형 도시화 장애요인 제거. 중국은 오는 2015년까지 약 320개 도시를 스마트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약 5,000억 위안을 투자하여 스마트 도시 등 혁신형 신형 도시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농민의 토지사용권 보상뿐 아니라, 복잡한 농경지의 건설용지로의 변경 절차, 농민공의 도시 호구 부여 등 신형 도시화 추진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시행이 예상된다. 둘째, 대외개방 정책에서는 서비스업 유치, 해외 M&A 강화 등 정책 전환이 예상된다. 적극적인 외자유치 전략 및 해외직접투자 등을 통하여 대외 개방 정책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의 대외개방은 지난해 출범한 상해자유무역시범구 등 내수확대를 위한 서비스업 개방뿐 아니라, 해외 M&A 등 정책 확대로 해외직접투자는 2000년 10억 달러에서 2013년 902억 달러로 90배가 급증하는 등 대외개방 모델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셋째, 대외 경제협력 전략은 다원화 전략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다. 기존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중심의 대외 경제협력 전략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력체제(TPP)까지 고려하는 등 다원화된 경제영토 전략을 지향하고 있다. 중국은 2003년 홍콩 및 마카오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를 시작으로 현재 총 12개 지역 및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TPP 참여국 확대로 향후 대외경제 협력 전략을 기존 아시아 중심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미국, EU 등 선진국들로 확대하는 등 TPP까지 고려한 경제협력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점
성장감속, 대외개방 전략 전환 등 향후 중국경제에 나타날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중국경제의 성장 감속에 대비한 대중국 수출 품목 및 시장 다변화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IT 등 고부가 신흥산업 육성을 통한 대중국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기회도 활용해야 한다. 셋째, 스마트형 신형 도시화 가속에 대비한 인프라 건설 참여 등 대중국 진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서비스업 개방, 해외 M&A 확대 등 대외개방 전략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다섯째, 한중 FTA 등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동북아내에서의 경제 입지 확대도 모색해야 한다.[현대경제연구원 천용찬 연구원, 한재진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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