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강력 추진
금번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보고회는 정부 국정과제이자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 개혁 정책기조에 발맞춰 시차원의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비정상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방안 제시와 함께 개혁의지를 다지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 대상으로 지방공기업에 촛점을 두고 있으나, 시는 한발 더 나아가 경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출자·출연기관(10개)도 포함하여 전국 에서는 최초로 개혁 시술대에 올리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시의 공공기관 개혁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만경영 개선을 위해 부채감축, 경영수익구조 개선, 조직슬림화를 추진한다.(우리시 부채 규모는 전국에서 가장 안정적)
둘째,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과도한 복지제도(경조사 휴가일수 초과, 자녀채용 우대 등), 과다한 복리후생지원(각종수당 등) 제도를 개정할 예정이다.
셋째, 비합리적 경영행태개선(기관별 불균형 재정운영)의 기준 틀을 마련하여 세부실천과제를 수립, 시와 기관간 협의 등을 통해 개혁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28일 실시되는 보고회를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시에서 공기업·출연기관의 내부규정과 예산서의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할 방침으로 시에서는 39종에 이르는 세부개선 과제 발굴해 놓은 상태다.
시는 공기업 혁신을 위해서는 많은 난관에 봉착하겠지만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고회에서 피력할 예정으로 이미 기관별 CEO, 간부들에게 직원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통해 동참분위기 조성과 함께 솔선수범의 자세를 견지토록 당부한 바 있다.
또한 개혁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시(예산부서, 실무부서), 공기업, 출연기관, 전문연구기관의 담당급으로 경영합리화 추진 T/F를 구성·운영하고, 출연기관에 대하여는 인사·복무·복리후생·재정운영 등에 대한 장·단기 표준가이드라인을 설정 경영에 정상화를 꾀한다는 복안도 제시했다.
※ 현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계류 중(3월중 시행 예정)이나 먼저 우리시가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률제정시 수정·보완 예정임
조소연 시 기획관리실장은 “금번 개혁은 추상적인 내용을 벗어나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고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지속적인 혁신과제 발굴을 통해 시민이 공감하는 공기업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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