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총계규모는 2조 415억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5,037억원, 특별회계 5,378억원이며 추경후의 서울특별시 2005년도 예산총계규모는 16조 6,939억원 으로, 기정예산 14조 6,524억원 대비 13.9% 증가하였다.
이러한 총계규모에서 회계간 전출을 통한 중복계상분(2,624억원)과 법정 의무적 경비 등 타기관 지원경비(8,754억원)를 제외하면, 금년 추경예산안의 실집행규모는 9,037억원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뚝섬부지 매각대금과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을 주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어려운 경제여건속에 있는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고, 특히 예년과 달리 일시적으로 생존위기에 처한 어려운 시민들에 대한 긴급구호 및 특별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하였다.
아울러 강북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부동산 안정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뉴타운 사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 청계천 복원사업 등 민선3기 시정 주요 역점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하고, 국비매칭사업인 지하철 9호선 1단계 건설공사의 공기내 완공을 위하여 국비배정 여부에 관계없이 시비를 대폭 투입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원을 배분하였다.
또한, 지하철 건설부채 감축을 위하여 감채기금에 추가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서울시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자료]
금회 추경예산(안) 규모
○ 총계규모 2조 415억원
○ 순계규모(회계간전출입 2,624억원 제외) 1조 7,791억원
- 법정정산금(2004결산결과 교육청 정산분) 956억원( 5.4%)
- 부채상환 3,416억원(19.2%)
- 사업비 편성 6,748억원(37.9%)
- 재투기금 출연 예탁 6,958억원(39.1%)
- 사업비 감액 조정 △287억원(△1.6%)
추경예산 주요 편성내역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 274,042백만원
○ 서민생활 안정 관련사업 106,484백만원
-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 자금융자 지원 24,808백만원 ( 20,000→ 44,808)
-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13,447백만원 (228,695→242,142)
- 저소득시민 긴급 구호사업 9,882백만원 ( 450→ 10,332)
-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구호 9,706백만원 ( 6,884→ 16,550)
-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9,088백만원 (344,888→353,976)
- 자활근로사업 8,000백만원 ( 32,256→ 40,256)
- 공공근로사업 확대 6,700백만원 ( 16,266→ 22,966)
- 저소득모부자 복지사업 3,000백만원 ( 7,295→ 10,295)
- 재개발세입자 임대주택 매입 2,299백만원 ( 76,430→ 78,729)
- 소년소녀가장 및 결식아동 지원 1,550백만원 ( 12,060→ 13,610)
- 저소득시민 월동대책비 등 18,004백만원 (193,830→211,834)
○ 경제활성화 관련사업 167,558백만원
- 지하철9호선 1단계 건설 77,000백만원 (354,750→431,750)
- 하수관 정비 16,391백만원 ( 14,481→ 30,872)
- 지하철3호선 연장 건설 13,500백만원 ( 36,500→ 50,000)
- 구로역~기아특수강간 도로개설 5,801백만원 ( 3,480→ 9,281)
- 하수도 종합정비 4,693백만원 ( 6,252→ 10,945)
- 종로업그레이드 프로젝트 4,000백만원 ( 5,464→ 9,464)
- 뚝섬길 정비 연결도로 개설 3,300백만원 ( 17,945→ 21,245)
- 신길로~도림로간 도로확장 3,000백만원 ( 3,000→ 6,000)
- 하수처리장 시설개선 2,916백만원 ( 70,160→ 73,076)
- 율곡로 교통사고 다발지점 도로구조 개선 1,800백만원 ( 200→ 2,000)
- 포장도로 유지보수 등 35,157백만원 ( 69,223→104,380)
【민선3기 시책사업 등 마무리】 400,783백만원
○ 민선3기 중점과제사업 153,540백만원
- 청계천 복원사업 6,331백만원 ( 74,074→ 80,405)
- 대중교통 개편 관련사업 111,355백만원 (183,430→294,785)
·버스업체 재정지원 89,213, 시내버스 구조조정 16,500, 버스우선처리시스템 4,990, 버스종합사령실 운영 등 652
- 강북지역 영어체험마을 조성 19,387백만원 ( 4,970→ 24,357)
- 1동 1마을공원 조성 6,000백만원 ( 20,000→ 26,000)
- Seoul Performing Arts Center 건립 2,940백만원 ( 0→ 2,940)
- 한강시민공원 관련사업 1,523백만원 ( 0→ 1,523)
- 문화예술 창작지원(문화재단출연금) 2,000백만원 ( 37,500→ 39,500)
- 국제금융거점도시 육성 자문단 운영 등 4,004백만원 ( 14,313→ 18,317)
○ 환경·녹지 부문 55,492백만원
- 분뇨처리시설 보완 1,385백만원 ( 2,415→ 3,800)
- 공원용지 보상 42,976백만원 ( 85,337→128,313)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4,750백만원 ( 6,100→ 10,850)
- 완충녹지 정비 및 가로수 조명시설 설치 1,090백만원 ( 1,150→ 2,240)
- 기타 시관리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등 5,291백만원 ( 16,270→ 21,561)
○ 교통·지하철 부문 107,841백만원
- 지하철 전동차내장재 교체 56,880백만원 ( 37,920→ 94,800)
-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 14,580백만원 ( 11,034→ 25,614)
- 양천·중랑권 공영차고지 조성 10,006백만원 ( 12,174→ 22,180)
- 교통광장 조성 9,981백만원 ( 5,000→ 14,981)
- 위성DMB 및 CATV방송 제작·운영 2,112백만원 ( 3,856→ 5,968)
- 환승주차장 위탁사업비 등 14,282백만원 ( 3,362→ 17,644)
○ 기타사업 부문 83,910백만원
- 행정수요 대비 공공용지 확보 50,000백만원 ( 66,085→116,085)
- 공무원수련원 건립 12,500백만원 ( 12,000→ 24,500)
- 집단에너지 공급 관련사업 7,700백만원 (124,663→132,363)
- 풍납토성 및 북한산성 복원 3,996백만원 ( 21,076→ 25,072)
- 공유재산 종합정보망 구축 1,477백만원 ( 0→ 1,477)
- 신청사 신축에 따른 사무실 이전 1,175백만원 ( 0→ 1,175)
- 소방본부 유무선 통신망 보강 907백만원 ( 1,087→ 1,994)
- 기타 일반행정 사업비 6,155백만원 ( 9,879→ 16,034)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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