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무역규제 뿌리뽑아 경제활력에 앞장
- 전국세관장회의에서 2014년 업무계획 발표
이번 회의에서 관세청은 금년도 관세행정 중점 추진과제를 담은 ‘2014년 관세청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본청 및 47개 일선세관에서 세부 추진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독려했다.
관세청은 박근혜정부 2년차를 맞아 올해 업무계획의 방향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성과창출”에 두고, 맞춤형 기업지원과 과감한 규제개혁을 기반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조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올해의 7大 중점 추진과제로, ①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관세행정 혁신 ② 국가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 ③ 무역 2조달러 시대를 견인하는 선진통관체제 구축 ④ 불법·부정무역의 정상화를 통한 공정무역질서 확립 ⑤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관리 강화 ⑥ 국익제고를 위한 글로벌 관세협력 추진 ⑦ 미래대비 관세행정 역량 강화 등을 선정하고 구체적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7대 중점추진 과제를 살펴보면,
①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관세행정 혁신)
AEO MRA 체결 확대*, FTA 원산지검증 대응체제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국제우편(EMS) 환적을 통한 전자상거래 특송물류 유치, 다기능 복합보세창고 도입 등 창조경제를 접목한 新부가가치 창출로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확대
* 통관장벽이 높은 멕시코(’14.3월), 터키(’14 하반기) 등과 MRA 체결(현 7개국과 체결, 세계1위)
② (국가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
세수관리 점검단 확대운영, 4大* 고위험 분야 관세조사 집중, 쟁송수행조직 개편, 원산지검증 강화 등을 통해 과세 정상화 및 세수목표 68.1조원(전체 국세수입 216.5조원의 31.5%)을 차질없이 달성
* 고세율 품목, 농수축산물, 과다환급 우려업종, 다국적기업
③ (무역 2조달러 시대를 견인하는 선진통관체제 구축)
모바일 통관서비스 체제 구축, 수출입 통관요건 대폭 완화* 및 일몰제 도입,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제도 및 특송물류센터 구축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관세행정 환경을 조성
* 부처별로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도록 요청한 수출입 규제(5,518개) 전면 재검토
④ (불법·부정무역의 정상화를 통한 공정무역질서 확립)
수출입가격 허위신고를 통한 공공재원* 부당수급 근절, 대규모 조직밀수 발본색원, 조세회피처에 재산도피·자금세탁 차단 등을 통해 공정한 대외거래 질서를 확립
* 군납사기, 의약품 리베이트, 복지용구, 치료재 등 국가보조금 지원분야
⑤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관리 강화)
수입산 불량먹거리 검사강화, 유통이력관리품목 긴급지정제, 공산품 수입가격 공개, 병행수입물품 세관인증 확대 및 AS체계 구축*, 신종무기류 원천 차단 등을 통해 국민생활을 보호
* 병행수입협회 신설 및 회원사를 중심으로 AS 전문센터 설립 추진
⑥ (국익제고를 위한 글로벌 관세협력 추진)
BRICs·ASEAN 등 해외통관 분쟁이 많은 국가와 관세청장회의 활성화 및 현지 관세관 증원*, 인터넷 해외통관애로 신고센터 운영,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해외수출 확대, 세관협력기금을 통한 한국형 AEO 제도의 개도국 전파 등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 및 해외진출기업에 우호적 무역환경을 조성
* 인도네시아·브라질에 우선적으로 관세관 파견 추진(현재 6개국 9명)
⑦ (미래대비 관세행정 역량 강화)
정부3.0에 기반한 對국민 정보제공 및 부처간 통관·과세정보 공유 확대, 국민 홍보 및 소통채널 구축, 중장기 관세행정 발전전략 수립,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 등을 통해 변화하는 미래에 고객과 함께하는 관세행정을 위한 성장 기반 구축
* 국가 무역·물류의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분석·설계(’13) ⇨ 시스템 구축(’14) ⇨ 테스트·전환(’15) ⇨ 개통(’16)
또한, 관세청은 금년들어 처음 개최되는 이번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세관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청렴서약식”을 개최하여 국민우선·기업중심의 청렴문화 및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국민·기업이 체감하는 관세행정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관세청의 의지를 다짐했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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