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행정심판재결례집’ 발간
이번 발간한 ‘행정심판 재결례집’에는 경상북도 소속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처리한 2,117건의 행정심판 사건 중 선례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경제투자·문화관광·보건 등 총 7개 분야 35건의 사례가 수록됐다.
이와 더불어, 행정심판 이론과 판례 및 관련법령,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작성요령 등도 함께 수록하여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청구를 하려는 도민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 행정심판위는 이번에 발간한 행정심판 재결례집 300부를 도본청, 도내 각 시·군 및 대학도서관, 타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등에 배포해 각종 행정처분 및 행정심판 업무 추진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승수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행정심판를 신속·공정하게 운영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도민의 권익을 최대한 구제하고 적정한 행정운영을 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소개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경상북도는 한국경제의 밝은 누구나 찾아 오고, 일하고 싶고, 일자리가 있는 경북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일류 자치단체가 되겠다는 도민들의 의지를 민선 5기 도정의 구호로 삼고 있다. 특히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전국 자치단체중 처음으로 우리 도주관으로 동북아지역자치단체 연합(NEAR)을 창설하고, 세계의 주요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는 등 능동적인 자치외교활동과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수출 유망지역에 통상주재관을 파견하고 해외시장 개척 활동으로 수출선을 다변화 하는 등 활발한 통상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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