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민·관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난해에는 ▲산림분야 일자리 연령규제 개선 ▲산지분야 입지규제 개선 ▲목재제품 안전성 기준 개선 등의 규제개혁 성과를 거두었다.
위원회는 산림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그간 규제개혁에 참여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경제단체, 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 5명과 산림청 국장 5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위원회에서는 임업인, 기업, 관련 단체 등에서 개선 요구한 산림분야의 핵심적이고 덩어리가 큰 규제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와 별도로 산림청장은 직접 현장을 찾아가 산림분야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산림분야 소통·체감 100℃ 달성을 위한 현장방문”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림청 박산우 법무감사담당관은 “위원회 운영을 통해 임업인 등의 손톱 밑 가시였던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데 탄력을 받게 될 것”이며,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과 임업인의 입장에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청 소개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충북대 산림과학부 교수 출신인 신원섭 청장이 2013년부터 산림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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