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6조원 시대 지속성장을 위해 2015년 국가예산 확보 선제 대응 시동
‘15년도에 전북도 관련 대형국책사업(호남고속철도 등)의 마무리와 사업 완료될 예정이어서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지난해 보다 더욱 악화되었고, 기획재정부 업무보고(2.20일)에 따르면 “공약사업 및 국정과제 재원마련을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예산 확보가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어 도와 시·군, 정치권의 공조 활동과 정부의 예산 편성 순기보다 한 발 앞선 선제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녹록치 않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작년 연말부터 국책사업발굴단 및 전발연, 시군과 함께 ‘15년 국가예산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또한 금년 초부터는 각 부처 업무보고서를 분석하여 이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작년(308건 4,947억원)보다 67건 1,260억원이 증액된 375건 6,207억원을 발굴하고 본격적인 중앙부처 설득을 위한 활동에 돌입하였다.
보고회에서 김완주 도지사는 “농생명수도 및 한문화 수도 조성, 성장동력사업 등 전북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각 부처에서 반영되도록 3월~4월중에는 국·과장들이 집중 활동”하라고 지시하면서, “부처 예산편성 전인 4월말까지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논리보강과 함께 도내 정치권 및 시군과 함께 체계적으로 선제 대응하여 ‘15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마중물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활동” 하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전북도는 도내 국회의원 보좌관과의 간담회(3.6일)를 통해 지역별 국가사업 관심사항 의견교환과 예산확보를 위한 단계별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3월 또는 4월중에 도지사와 국회의원 및 시장군수와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정치권 및 행정이 체계적인 공조 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 농생명수도 관련 신규사업 : 부가가치 종자 가공처리 Test-Bed 구축사업(150억), 식생활교육 문화연구센터 건립(550억), 소스산업화센터 설립(280억) 등
- 한문화수도 관련 신규사업 : K-food컴플렉스 조성(390억), 한옥진흥원 건립(230억), 국립 청소년 한문화 체험관건립(500억)등
- 성장동력 관련 신규사업 : 상용차클러스터 조성(300억), 플랜트기자재 클러스터 구축(270억), 융복합소재부품 신뢰성 인증센터(250억) 등
한편, ‘14년도에는 정부의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에 맞는 사업개발과 함께,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예산 6조원시대를 개막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으나, ‘15년도에는 혁신도시, 호남고속철도 등 대형사업 마무리로 국가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들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6조원시대 지속 성장을 위해 각 부처와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단계별로 공조 대응하여 정부의 예산 편성단계부터 최대한 국가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김인태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행정(도와 시·군)과 정치권이 긴밀하게 공조하고, 그동안 구축된 중앙부처와의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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