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P, EDCF를 통한 기업 해외진출 지원’ 주제로 기업인 간담회 개최
동 간담회에는 건설·플랜트, IT, 통신, 유통, 비즈니스 서비스 등 분야의 대기업 및 중견·중소기업, 공공기관, 연구소 등에서 관계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했다.
기획재정부 윤태용 대외경제국장은 그간 주로 정부주도로 추진되어 온 개발협력사업에 기업의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즉, 민간의 전문성과 혁신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개도국, 신흥국의 경제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면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로 연계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 정책방향 하에 마련한 ‘KSP, EDCF를 통한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의 발전경험을 토대로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KSP사업을 활용하여 진출유망 분야의 정책적, 제도적 기반 구축 지원과 함께 구체적인 진출 사업을 발굴하고, 발굴된 후속 사업에 대해 EDCF 차관, 보증, 수출금융 등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국가별 접근 방식과 차별화하여 건설·인프라 분야, 산업 분야 등에 대해 분야별로 특성화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며, 기업이 KSP 정책자문에 컨설턴트, 옵서버 등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민관협력(PPP) 사업 등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에 대한 EDCF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을 촉진하고, 특히 EDCF 사업에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참석 기업들은 해외진출과 관련한 다양한 애로 및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건의사항을 표명하였다.
다수의 기업들이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해 개발협력사업을 활용한 신흥시장 진출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부탁하였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사업경험과 기업내 수행체계가 부족하여 EDCF 입찰참여시 애로가 있다고 설명하며,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에 특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최근 국제논의에서도 기업의 비즈니스를 통해 개도국 개발 효과를 달성하는 “기업과 함께하는 개발(Business-Friendly Development)“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 영국 국제개발부(DFID: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는 친시장적·친비즈니스적 원조, 민간참여 확대를 기조로 하는 ‘스마트 원조’ 정책을 발표(‘14.1.27)
* OECD 등 국제개발논의에서도 민간재원 동원 노력이 강화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원조자금과 연계한 기업 해외진출지원체계를 지속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소개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재정경제부 국장과 한국개발연구원장을 역임한 현오석 부총리가 2013년부터 기획재정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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